누가 뭐라고 해도 현 시대는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반자본주의자로 알려진 마르크스도 자본주의의 등장과 발전을 필연으로 봤습니다. 그의 과학적 분석의 준거틀인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또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극에 이르면 그 내부적 모순에 의해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을 구축해서 유일 제국을 완성한 것으로 보였던, 그래서 거의 최후의 단계에 이른 것처럼 보였던 신자유주의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데 마르크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가 다중으로 변한 지금 노조의 붕괴처럼 대항세력으로서의 다중은 너무나 해체돼서 자신은 물론 민주주의마저도 지켜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거의 극성에 이르러 내부에서 붕괴되기 시작한 자본주의를 보다 인간적인 경제체제로 바꾸려면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민주주의 틀 안에서 기성 권위에 대한 해체적 저항운동과 함께 통섭적 해결책으로서의 정치의 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제 아래에 정치가 있게 되면 파괴적인 승자독식의 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질적인, 그래서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일보일보 전진하는 진보의 개념이 양적인 성장의 허상에 함몰되면서 세상은 1% 대 99%의 사회로 표상되는 극도의 불평등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자본에 종속된 정치가 본래의 역할인 권위적 힘에 의한 이해의 조정과 강제적 부의 재분배를 포기함으로써 세상의 부를 늘렸을지언정 극소수에게 편중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죽하면 보수 정당 출신의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평균적인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대되는 불평등은 평균값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점점 더 넓혀놓고 있다. 평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국민 간의, 기업 간의, 국가 간의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공멸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니 두 말하면 잔소리에 불과합니다(『GDP는 틀렸다』참조).

 

 

벤야민이 19세기의 공통적 생각이라고 말한 것처럼 ‘절대 자연사할 것 같지 않았던 자본주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뇌사상태에 빠진 것도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해졌을 만큼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에게 독점된 것과 이를 방치한 채 소수 엘리트들의 경연장이자 부의 축적수단으로 전락한 정치의 실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속할 만큼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파시즘적 속도로 진행된 성장의 과실을 극소수의 수중에서 절대 다수의 주머니로 옮겨주는 조치들이 정치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필자의 지식이지만 앞선 대가들의 연구와 현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조치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으나 국가 단위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 증세에 앞선 부자증세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부자라 함은 근로소득과 주주 배당금을 포함해 자산 및 금융소득이 연간 5~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적용될 세율은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50~75%까지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이하라면 부의 재분배를 통한 극도의 불평등 완화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보편적 복지(연봉의 90% 이상을 받는 그리스의 복지는 조금 지나치다.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지만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문제의 핵심이다)를 실시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정치권의 수사는 부자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책임 방기에 다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복지와 함께 최저임금의 대폭적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 삶의 질(국가의 평균적 소득에 근접하는)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자증세와 조세 정의 실현과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로 거둬들인 세수를 우수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과 서비스업종에 집중투입하면 최저임금의 대폭적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확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연봉 상한액 도입과 함께 기업(또는 사업장) 내 임금 격차를 10배(조정 가능) 이하로 한정해서 최저임금의 대폭적 향상이 고액 연봉의 양산과 과도한 성장 추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실제 어니스트 바더가 창립한 스코트 바더 공동체를 통해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는 “조직 내부에서 일에 대한 보수는 최저 수준과 최고 수준의 격차가 나이, 성별, 직무, 경험에 상관없이 세전 기준으로 1대 7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스코트 바더 사의 제품 중 그 어느 것도 전쟁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고객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작은 것이 아름답다-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참조).

 

 

네 번째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이어 최근에 들어 가타리니 고진이 《세계사의 구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국방비를 서민경제 활성화로 돌리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년 간 천 조를 넘나드는 돈이 인류의 파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반이라도 줄인다면 경제위기를 성장 없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지역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특히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전쟁위협이 증식되고 있는 한반도와 영원한 화약고로서의 중동에서 상당히 이로울 것입니다. 국방예산 감축은 미국과 중국의 합의 도출이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세계적 경제위기에 극적인 반전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극우주의자들이 설쳐대는 일본과 이스라엘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부수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고요.

 

 

이상의 것들을 고려해서 볼 때 최근에 두 가지 희망적인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 정치의 힘(국민투표)으로 ‘CEO의 연봉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스위스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불황의 원인 중 하나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CEO의 천문학적인 연봉과 보너스였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만들어낸 기념비적인 전진입니다.

 

 

토빈세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고 채택 국가들도 늘어날 조짐이라서 미쳐 날뛰던 금융산업이 좀 불편해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스위스에서의 결정은 연봉 상한선을 주주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한계가 있지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부정적 정치의 힘(백악관과 공화당의 합의 도출 실패)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미국에서 연방정부 예산지출 자동삭감(시퀘스트)이 진행됨에 따라 460억 달러에 이르는 국방예산이 감축된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 합의에 따라 시퀘스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권의 이름으로 전쟁을 서슴지 않는 예외국가 미국의 국방비 자동삭감은 쌍수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전세계에서 일방적인 전쟁을 일으키고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니 국방비 감축은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로 가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그것으로 최선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대에 따른 지배적 생산방식에 의해 나누어진 계급 간의 투쟁(전쟁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이라고 말한 마르크스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평등의 최소화가 유일한 해결책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국제적 자료와 연구 및 정보들을 취합·분석해서 나온 《평등이 답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평등한 사회나 국가일수록 평화롭고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는 셀 수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토지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자유 무역의 공정화, 수출과 내수의 균형, 지역 농축산물 우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녹색 정책과 생태세 등의 재정,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의 고갈을 늦추는 국제적 조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는 상태로 정치권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이던 정식적이던 간에 모든 노동에 일정량의 보상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 차이가 계급(또는 계층이나 국가) 간 투쟁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것이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와 권력과 기회의 재분배를 통해 결과의 평등을 늘려가는 방식으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 반대로만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 되었으 그 해결책은 그것의 반대에서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행복권을 실현하고 보장하는 정치의 복원이 절대 과제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긍정의 정치가 만들어낸 실질적 이익을 배우고 미국에서는 대결의 정치에서 나오는 반정치적 이득도 배우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능력 부재로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지만 부정의 정치에서도 국민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착취했던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정부조직법 통과가 늦어져도 세상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타결을 통한 정부조직법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부에 시녀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물론 전세계 정치인들의 대오각성을 희망하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네 가지 조치에 대한 별도의 글들을 통해 제시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박근혜의 불통과 무능력을 보고 있자면 문재인 후보의 패배가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일보 후퇴로 보면 나름 의미 있는 패배였다고 생각됩니다. 안철수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