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전철역에서 내리니 비가 오시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감싸며 내리는 비가 님의 눈물 같아 많이 서러웠네요.

놀랍고 슬프게도 패륜아 조가 법정구속 된 지 8일만에 보석을 허가 받아 풀려났다. 바로 직전 재판부의 이성호 판사는 그를 법정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고위직 피고인의 언행은 일반인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으며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파급되도록 해 허위사실로 국가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 녀석을 새로 임명된 장성관 판사는 그것들이 오직 새로운 변론 전략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구속을 해제해 버렸다.

전임 판사가 패륜아 조의 사회적 지위를 망각하고 야바위꾼과 같은 언행으로 고인과 국민을 능멸한 죄를 물어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렸는데 신임 판사는 떼거리로 몰려온 녀석 변호사들의 감언이설과 어깃장에 무릎을 꿇어버렸다. 상식과 원칙으로 임해야 할 재판부의 판단이 돈 앞에 길을 내준 형국이다. 이런 조변석개식의 일관성 없는 판단에 어느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장성관 판사의 미필적고의의 오판은 그의 전임 판사가 힘들게 쌓아놓은 대국민 신뢰감에 대한 난도질이자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의 패륜이다. 성찰을 촉구한다. 그리고 향후 진행될 패륜아 조에 대한 심리와 판결에서 깨어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분노에 찬 눈길을 잊지 말기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