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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8일만에 풀려나…“법치는 개뿔” 비난쇄도

댓글 49 추천 4 리트윗 0 조회 515 2013.02.28 17:01

조현오 8일만 풀려나…“법치는 개뿔” 비난쇄도
7천만원 보석허가…네티즌 “다음은 이상득이냐!”
2013년 02월 28일 (목) 16:40:51 스마트뉴스팀 ba*******@gmail.com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에게 법원이 28일 보석 허가를 내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2년 6개월여 명예훼손 유언비어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은 이날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며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22일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 도망갈 가능성도 없다”며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어 27, 28일 장성관 판사의 심리로 비공개 보석청구심사가 열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날 조 전 청장은 “내가 징역 10월을 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며 “제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허가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하루하루 거꾸로 가고 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나라.. 어디까지 퇴보할라고?”(ne*****), “교도소에 관광갔다 온 겁니까? 며칠 됐다고 벌써 나와”(ar3*******), “에라이 염치도 없구나. 법은 개뿔 밥이 나 말아먹어라”(inti******), “보석 허가의 기준이 몹시 궁금하다. 썩을...”(park**********), “정작 지켜야할 명예는 못 지키고 허명만 지키는 사법부!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ar*****),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네. 법 적용, 참 드럽게 한단 생각이 듭니다”(ss6****), “법치국가가 아니라 범치국가”(wj*****), “다음은 이상득이겠지”(Hy*********), “참 더러운 세상이네요. 노회찬 전의원의 말대로 법은 만인에게만 평등하군요”(js8*****), “노회찬 사면 대신 조현오 사면이 일어날 꺼라 그랬는데 조현오 보석 허가 났다”(shr********), “돈 있으면 막 까고 다녀도 되겠네~실망이다 법원”(ugm******)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 고발뉴스닷컴(http://www.gobalnews.com)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6

 

***님  에라이 놈들아!!
썩어빠진 개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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