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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법과 원칙

댓글 2 추천 2 리트윗 0 조회 72 2013.02.27 07:45

애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었고 원칙이 있는 국가였습니다.

 

박근혜 내각에 들어가는 많은 장관 내정자들은 근혜 애비가

저지른 군사정변(쿠데타) 또는 군사반란에 대한 평가를 함구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소신적 답변을 회피하거나 5.16 군사반란에 대해

정당성까지 부여하고 앞으로 역사가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것이라고 하며

유보적 발언을 합니다.

권력에 줄을 대는 현실적 처신이겠지요. 아니면 5.16은 혁명적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강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법과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법이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 명문화된 법적 근거를 총칭할 것이며

원칙이란 윤리, 도덕 상식 등 일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권을 찬탈한 사건(애비 쿠데타)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적인 사정 등으로 군사반란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나라에는 법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미개한 국가입니다.

 

박근혜가 좋아하는 법과 원칙도 다른게 아니겠지요

대한민국 국법을 뒤엎어 버리는게 법치를 준수하는 태도는 아닐것이며

애비생각과 다르다고 마구잡아 가두고 고문, 학살한 공포정치가  원칙과

상식을 따르는 정의로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취임이라 .....

준법과 불법

원칙과 무원칙

정의와 불의 

상식과 몰상식

질서와 무질서

양심과 비양심이 전도된 문제 많은 나라입니다. 헉!

 

                  (동작동 국립묘지 애비묘지기나 하면 딱 ! 어울릴 사람을 대한민국 국방장관에 내정하다니 !  헉)

                    >>어디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겠나 !  바꾼애 몸종이나 하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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