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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무력침공에 대비하자.

댓글 2 추천 0 리트윗 0 조회 57 2013.02.25 17:10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 하게 됩니다.

이건 명백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섬나라의 무수히 많은 종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침략을 통하여 내부를 하나로 통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도 그런 정치지배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토를 지키는 것은 국방력에 있습니다.

을릉도 제주도 연평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영토를 지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알량한 정치적인 말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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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에서 펌 - 2013년 02월 04일자)

 

일본 정부가 해외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다른 국가의 육상으로도 자위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무기수출 3원칙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전투기용 부품 수출도 추진한다. 아베 신조 정권의 핵심목표인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속속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4일 자민당이 해외에서 분쟁에 휘말린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의 외국 육상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자위대의 해외 자국민 구출활동은 항공기와 항모를 이용해 공항과 항만에서 수송하는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내륙에서 벌어진 알제리 인질 사건처럼 자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명분을 들어 외국의 육로 진입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을 신속히 추진토록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또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며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을 바꿔서라도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인 F35 전투기 부품을 수출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내에서 제조한 F35 스텔스기의 부품 수출에 완화된 무기수출 3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F35 전투기를 자국의 차세대 주력기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관련 부품을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도 예산안에 국내 부품 생산라인 정비용으로 830억엔을 계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F35기는 중동과 대립하는 이스라엘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일본이 수출하는 부품이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해적에 대비해 자국 선박에 승선하는 경비원이 총기를 휴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법도 만들기로 했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일본 국내법상 민간인 무장을 허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또 센카쿠 열도를 관할하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는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신청 대상에 센카쿠를 포함시키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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