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하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야금야금전법'을 써먹지 말기 바란다.

독도나 잘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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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인수위에 경제민주화 아는 사람 없어”
국정목표서 경제민주화 삭제…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 어디갔나?”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진 가운데, 여야를 불문하고 '공약 위반'이며 '국민 우롱'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작년 총·대선에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 초청 조찬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강연에서도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원칙 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20년 동안 지속해온 양극화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1년 내내 그(경제민주화) 약속을 했는데 실행 안할 수 있겠느냐. 

박 당선인의 정직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 김종인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2일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또한 그는 "새누리당에 앞으로도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 아무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박 당선인의 경선과정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기에 억지로 당원이 됐다"며 "새누리당이 좋아서 당원이 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시민단체 맹 비판… "약속의 정치인 어디갔나?"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삭제' 국정목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김성태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박 당선인이 처음부터 강조해왔던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혹시라도 정책우선순위에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는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공약집에 있던 경제민주화 추진계획도 국정과제 자료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구체적 달성 목표수치가 빠진 채로 발표됐다"며 "아무리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고 하더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보다는 개혁의지가 떨어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대선기간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라고 했었는데 당선되고 보니 시대과제가 뒤바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와 선거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지만 경제민주화를 시대과제라 앞세워 놓고, 당선된 뒤 뒤집으면 시대의 과제가 지금 화장실에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인수위가 선거 때 경제민주화를 실컷 써먹다가 정작 국정과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확립'이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우 부대표는 "이 말은 가급적 기존 법과 제도를 흔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즉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경제민주화"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은 "특히 인수위에서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서 흔들린다고 한다면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세력을 찾아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다음부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이런 선심성 약속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가운데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인 박근혜 당선인이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 같은 조변석개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