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손에서 떠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에 대한 법원은 사자명예죄를 적용해 징역 9개월에 법정구속을 진행했다. 이것도 검찰의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 조현오가 들었다던 문제의 그분(충분히 짐작이 가는 몸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으니 법정구속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반면에 검찰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 난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 관련 각종 고소·고발 건은 전원 무혐의처리로 법의 판단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 참으로 교묘한 정치검찰의 사건 처리다. 관련 당사자들의 전원 무혐의처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 발언을 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국가 비밀 2급 관리물이어서 오픈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관련자 전원의 불기소처분은 NLL 관련 노무현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것인데 국민에게 관련 발언에 대해 밝힐 수 없다니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다.

 

 

통진당 사태처럼, 결국 이번에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면 민주당 의원들(아직도 야성을 지니고 있는 의원이 있다면)과 국민들이 NLL 관련 발언론 공개 청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번 무혐의처분의 속뜻은 당시 회담을 주재했던 문재인 의원에 대한 정치적 오점을 남겨놓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다.

 

 

보수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은 여전히 문재인 의원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무혐의처분은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 남겨놓은 정치적 산물이다. 야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 문재인을 넘어서거나 그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절대적 영향력을 가질 텐데 NLL 발언이 심증적 사실로 굳어지면 진보 세력의 다음 대선도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몰락한 진보가 여러 개의 분화됝 정당으로 다시 살아나 한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려면, 그리하여 기득권들의 권력 주고받기인 양당제의 폐단을 타파할 수 있다.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각종 정당의 등장은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 세력의 영원한 레파터리인 진보 세력의 종북 좌파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반드시 NLL 관련 발언은 공개돼야 한다. 만일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정치적 의도가 없는 법리적 판단에서 정당하다면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상회담을 준비한 문재인 의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최종 합의문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로도 희석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김종훈 지명자의 CIA 전력과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NLL 포기 발언은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다. 어쩌면 진보 세력은 물론 친노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민주화 세력에게도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NLL 대화록 공개로 진보 진영의 위험이 훨씬 크다. 그렇다고 해도 이 문제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목숨을 바쳐가며 이룩해온 위대한 업적이기에 반드시 공개 추진에 성공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마당에서 북한과의 대화록을 비공개로 할 가치도 명분도 없다.

 

 

김씨세습왕조에게 NLL을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면 나부터 노무현재단 후원을 끊을 것이며 재단은 해체해야 하며, 노무현의 후예들은 정치판에서 떠나야 한다. NLL이 미국이 다급해 막 그은 것이라 해도, 그래서 온갖 문제가 NLL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이 포기 발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NLL 대화록 공개를 요구한다. 누군가 나서 내 대신 NLL 대화록 공개를 위한 청원에 나서주시라. 그래서 바라고 바라건데 NLL 발언 관련자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자의적 해석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다시는 검찰이 정치의 시녀 노릇을 하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정치검찰이나 공안정국 조성 같은 말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 버려야 할 것들이 아닌가?

 

 

NLL 대화록을 공개하라.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공개하라. 이번의 불기소처분으로 하여 양당은 물론 국민들까지 편을 가르고 논쟁을 이어가는 분열을 초래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뽑은 게 잘한 일인지, 아니면 잘못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대화록을 공개하라.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지녔는가가 아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다. 오직 진실만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이 얼마나 정확하고 법치적인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만 과대포장 됐을지 모르는 노무현 대통령의 실체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뒤따를 것이다.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결단이다. 산업화 세력의 대통령인 박정희에 맞서 민주화 세력의 대통령으로써의 노무현에 대한 정당하고 정확한 평가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NLL 관련 대화록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그들이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분을 두 번 죽이게 할 수는 없다.

 

 

검찰은 당장 NLL 대화록을 공개하라. 최소한으로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으로 고소·고발된 관계자 전원이 불기소처분된 것에 대해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무현이 정말로 종북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 땅의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만에 하나, 공개된 내용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지극히 정치적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그 뒤에 더 큰 정치적 몸통이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NLL 대화록 문제는 이정희의 TV토론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패배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에 박근혜 당선인의 정권 정통성이 뿌리 채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까지 더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NLL 대화록 공개는 한국 현대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미증유의 사건으로 커질 공산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검찰이 대화록 공개를 끝끝내 거부한다면 국민청원을 통해서라도 대화록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온각 사람들이 흔들어 돼 만신창이가 된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이를 성취해야만 한다. 그 이전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이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갈등의 씨앗을 극도로 키운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어떻게든 문재인 의원마저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혀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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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 대화록 문제는 몰락한 진보 세력을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