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주의자로 알려진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이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독일과 함께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세계가 일본 제품에 의해 점령되다시피 할 정도로 일본의 성장세는 어느 나라도 막을 수가 없는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

 

 

기초과학에서 응용과학까지 세계적 기술력을 앞세운 일본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기업의 제품들과는 달리 좀처럼 고장 나지 않는 제품들을 무기로 전세계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욱일승천하던 일본기업들의 공세에 부도나 파산 위기에 몰린 미국과 유럽의 대표적 기업들인 GM과 GE, 지멘스 같은 다국적기업들이 미국과 유럽각국 정부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이에 일본은 미국(서독, 영국, 프랑스 포함)과 굴욕적인 프라자합의에 이릅니다.

 

 

프라자합의는 세계적 인플레이션 방지라는 미명 하에 선전5개국이 강제적 환율 조정을 통해 엔고 현상을 유도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대일본 무역수지를 줄이기 위해 일본기업 제품의 가격을 올려 미국과 서독, 영국, 프랑스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일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합의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를 만들고 퍼뜨린 미국과 영국이 자신들의 이익에 불리하자 정치적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이라면 껌벅 죽는 일본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철저하게 이용한 자민당의 장기집권 야욕도 한몫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엔고정책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엔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일본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조금씩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죽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한 대표적인 케이스로써의 프라자합의가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한 아베 정권이 올해 재집권 한 이후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인위적 환율조정에 나섰습니다. 무제한 국채 매입으로 엔저 현상을 유도해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이런 환율전쟁 선언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기업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잃어버린 20년으로 일본은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아베노믹스가 여기까지만이라면 사실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종의 환율 전쟁인 아베노믹스는 양날의 칼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수출기업에게는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내수기업과 국민들에게는 수입물가의 상승을 불러와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내 이 짓을 하는 바람에 수출기업들만 돈을 벌고 국민 대다수는 거덜 난 것처럼 말입니다.

 

 

헌데 아베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 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는 엔저 현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수출기업들에게 종업원의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궁극적으로 종업원의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관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자 증세와 상속세 개정 등을 통해 세대 간 증여를 활성화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일본의 보수정권으로써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에 비하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일종의 무제한 양적 완화조치인 아베노믹스는 내수시장이 동반성장하지 않으면 미증유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베노믹스는 국가 차원에서 환율 전쟁을 치르겠다는 선언이기에 경쟁 국가들의 저항을 불러올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모험입니다. 아베 내각의 성공 여부를 떠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전성기 시절로의 회귀라는 것입니다. 60~80년대의 일본은 ‘총중류사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민 전체가 일정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평등한 국가였습니다. 니얼 퍼거슨의 《금융의 지배》와 리처드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 등을 보면 90년대 말까지도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보다 국민 간의 평등함이 높은 이상적인 국가였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최대한 이때로의 회귀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선언한 것이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주의의 전형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국제적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보듯 신자유주의 40년이 불러온 세계적 경제위기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개별 국가 차원의 조치라 하기에는 일본이란 국가의 위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음에도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미약한 것은 각국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징후는 다른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대적 경쟁자였던 미국과 유럽이 자유무역협정을 2년 안에 체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유럽의 경제위기가 금융 산업과 국가재정에서 본격적으로 일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실제적 버팀목인 신용이 대폭 축소되고 있으며 미국이란 나라에서조차 부자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결국 아베노믹스가 의미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종말과 전세계적인 경제 전쟁의 서막을 의미합니다. 원래 국가 간의 경제 전쟁이란 환율 전쟁에 다름 아닙니다. 무관세 지향은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한계인 이윤율 하락 추세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자유 무역의 유일한 선택지이라 인위적인 경제 전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위적이며 대대적인 환율 개입만이 경제 전쟁이고 이는 경제대공황 상황에서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국제 경제를 더욱 위험에 몰고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 축소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막상 공약한 정책들을 실시하자니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이 녹녹치 않은 것입니다. 부자 증세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공약의 대부분을 축소해야 할 판이지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국민연금 폐지 논란도 OECD 평균 수준 정도의 부자 증세만 이루어지면 가볍게 해결될 일인데도 박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약 축소를 위한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것도 모두 다 동일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부자 증세와 종업원의 임금 상승, 상속세 개정을 밀어붙인 아베 내각처럼 보수정권의 색깔을 일부만 벗어버리면 되는데 박 당선인이 아베노믹스를 따라 하기에는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결국 박근혜 당선인은 스스로의 덫에 걸린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답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을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큰 모험을 감수해야 하니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환율에 개입하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놓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고, 부자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키우기에는 조중동문을 비롯한 보수 기득권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겠지요.

 

 

게다가 갈수록 높아지는 한반도 전쟁위기는 선거 때 차용한 진보좌파적인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여지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인선도 원활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자들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만큼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에 산적한 문제들로 해서 골머리를 앓는 경우는 없는 듯합니다. 현재 박 당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여당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여당이었으면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자업자득이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자해지라 했으니 박 당선인의 선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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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건강이 악화돼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개의 병들이 악화돼 글을 쓰는 것은 물론 읽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아직 상태가 좋지 않아 가끔씩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 후유증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