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다. 아니,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라고 주장했었다. 정권이 끝나갈 즈음에 실용정부는 고사하고 만용정부란 것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문제는 실용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구소련의 해체로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끝났지만, 이명박 정부는 남과북의 문제를 이데올로기로 접근하였다.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이 좋았다. 공존의 공생적 차원이 아니라 대결의 구도로 적대적 공생을 추구했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지배하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다를 게 없다. 3대 세습은 당연하고, 초지일관 핵개발을 향한 야욕을 숨기지 않는다. 그들의 백성들 건사는 고사하고, 당사자인 남한을 배제시키며 미국과의 협상만 추구하였다. 남조선을 제외하고 그들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퍄쇼인 "미제"를 스스로 끌어들이고 있다.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의 리스크가 역대 김일성, 김정일보다 변수가 많은 것도 아주 위험한 징조다. 더구나 김정은의 나이가 고작 20대다. 얼마나 더 진행될 지 알 수 없다. 럭비공이 될 지 모른다. 벼랑끝 전술은 계속될 것이다.

남한 사람들이 아직 잘 인식하지 못 하는 것이 있다. 북한의 정책은 일관적이다. 남한의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북한은 이제 겨우 3대째다. 정권으로 본다면 오히려 일관성이 있는 정권이 북한이다. 남한의 정책은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공조내지 협력을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변수는 많아진다. 북한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자유롭다. 중국의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그리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다.

남한은 이런 이중적 딜레머에 맞닥뜨릴 때 선택을 해야한다. 최선이든 차선이든 꽝이라도. 정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판단은 장기적 기반에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최선은 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햇볕이든 당근이든 채찍이든 선택할 수밖에 없다. 북조선의 층간소음이 이제 위험한 수위에 다다랐다. 확실한 것은 어떤 포지션이든지 50% 이상 베팅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은 자명하다.

북조선의 제3차 핵실험으로 긴장이 극대화 된 이면에는 종북주의자의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극좌파의 종말이 되시겄다. 현 상황에서 북조선을 옹호한다면, 진보의 확장은 고사하고 진보는 더 좁은 자리로 몰락한다. 극좌파의 출현이 진보의 종언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나친 좌클릭은 지지기반을 스스로 잠식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중도로의 이행은 일견 당연하게 보인다. 먹을게 없는 좌클릭보다 중도로 우클릭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도 새누리당의 좌클릭이 민주당은 더 좌클릭으로 몰아붙였다. 평수는 좁아지고 비좁은 곳에서 진보정당과도 선명성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진보정당의 괴멸을 가져오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민주당이 독식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진보정치쪽으로 지나치게 기우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권획득에 기반을 둔다면 당연한 선택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단 주도권을 쥐었다. 그렇지만 만만하지는 않다. 익숙한 대북리스크는 이제 국민들 가슴에 못이 따갑게 박혔다. 제3차 핵실험이 아주 위험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언론만큼 긴장하지도 위험하게 생각지도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의 꽃인 주식시장도 무덤덤하다. 이러다 지나가리란 생각이다. 위험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온다. 박근혜 정부도 별 뾰족한 대안도 사실 없다. 유엔을 통한 제재는 이미 익숙한 습관처럼 되었다. 그러니 그들도 핵실험을 했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진한다. 일본도 재무장을 노골적으로 주장한다. 북한의 선택은 분명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긴장을 극대화한다. 미사일 요격은 헛소리다. 언론에서 별 황당한 소리가 난무하지만, 생각이나 해보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남한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만약에 북한이 십만원짜리 가짜 불꽃놀이 화약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발에 수백만 달러나 하는 요격 미사일을 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얘긴가.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한다. 그럼 동북아의 긴장은 점증된다. 6자회담은 고사하고 더 꼬인다.

북한의 핵실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컴의 면도날"처럼 가지는 치고, 줄기는 버리고 판단해야 한다. "북한이 최선의 선택이거나, 최악의 상황이거나" 이들 둘 중 분명하게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