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처장 박주민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정상적 대북심리전"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서다.

지 난해 12월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은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부인했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댓글 흔적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오늘의 유머'라는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일부 대선 후보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국정원은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북심리전"이라고 해명했다.

12 일 민변과 참여연대 주최로 서울 통**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박 변호사는 국정원의 해명에 대해 "심리전의 뜻은 '심리를 조작해 싸운다'는 뜻인데, 이는 즉 국정원이 댓글로 국민의 심리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에게는 정보수집 권한이 있는 것이지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여론전을 펼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대단히 반민주적인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장여정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도 "국정원이 댓글을 올리며 네티즌의 반응을 읽으려 하는 게 대북심리전이라면, 이는 대국민 사찰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