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돌아보기 - 망가뜨린 것, 모른척 한 것, 바꿔야 할 것 ”

1월 30일 수요일 늦은 7시, 더연 청년네트워크의 청년객원연구원들과 대학생 패널들이 모여 네번째FGI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120분간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2012년 18대 대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대안있는 비판을 하기 위해 망가뜨린 것, 모른척한 것, 바꿔야 할 것 이라는 소주제로 풀어보았습니다.

 Category 1. 망가뜨린 것

가치전쟁 - 보수의 기민한 움직임과 진보의 수비실책

홍성일 : 민주진보의 가치가 망가졌어요. 복지나 경제민주화 같은 민주진보의 저작권을 박근혜 당선인 측이 가져가면서, 알맹이는 다르겠지만 이름 자체를 뺏기면서 망가졌죠. 지방선거 이후부터 야금야금 망가뜨려 왔는데, 이는 상대의 기민함도 있겠지만 민주진보 세력 스스로 지키지 못한 측면도 있어요.

안지영 : 그런 시각에서 보면 미국과 영국정치를 보더라도 보수의 생존전략은 진보의 가치를 먼저 받아들일 때에 있죠. 진보의 가치를 먼저 잡아내서 민생적 가치로 바꾸는 보수의 능력은 배울 점이 있어요. 가치를 가지고 싸울 때 시의적절함도 놓쳤고요. 총선 때부터 경제민주화라는 의제로 경쟁하면서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당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FTA 반대집회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 등에 힘을 쏟았죠. 쉽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그 점도 놓쳤어요. 대구 지원유세 때 김부겸 전의원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같은 체급끼리 붙게 하는 것이다”였어요. 이렇게 쉬운 레토릭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중도에서 좌우를 포괄하는 전략을 해야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그동안 취해왔던 실용적인 부분은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시민단체, 원로 재야인사의 훈수정치가 국민들이 보기에 공감을 얻었느냐. 유권자들은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데, 민주-반민주, 독재-반독재 같은 것이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전선이 망가진 거죠. 새로 세워야 할 전선을 못 세우면서 전선 자체가.

홍성일 : 패배이후 2030세대의 눈물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 했던 그 세대의 희망이 아픔이라는 이름으로 망가지지 않았나. 어느 때 보다 투표율이 높았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군사독재 시절을 생각나게 하면서 민주화 같은 그동안 성취해 왔던 역사가 망가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정당정치의 위기, 정책선거의 실종

안지영 : 정당정치자체도 망가진 부분이 있죠. 기형적이긴 해도 민정당, 신민당 양 당부터 꾸준히 내려오는 정당정치가 있었는데, 재작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부터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오고 있죠. 그 후에도 야권연대를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부분. 대선기간에도 민주당은 스스로 정당정치를 훼손했죠.

 안철수 전 후보도 비판받아야 할 것이, 정당정치가 위기고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해법이 없었죠. 의원정족수 축소, 중앙당 폐지가 어떻게 새 정치죠? 새 정치에 대한 시스템과 대안을 말해야 하는데 안 전 후보는 정당정치는 흔들어 놓고 투표하시고 미국으로 떠나셨죠.

 민주당도 똑같아요. 민주정책연구원이 있음에도 정당정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표에 휘둘려서 정당정치 개념을 훼손하면서 안 후보를 따라갔죠. 수시로 지도부를 바꾸고 이런 부분은 정당의 성장을 막아요. 선거 중간에 이해찬 대표 끌어내린 것은 정말 실책 중에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정당정치의 훼손이 너무 컸습니다.

홍성일 : 동의합니다. 안 전 후보의 신선한 이미지도 망가졌죠. 야권 단일화의 효과도 망가졌죠.

이강렴 : 언론의 종특이 네거티브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덕분에 정책선거가 실종되었죠. SNS에서도 네거티브에 집중하면서 공중전도 망가졌죠. 다음 같은 각종 포털에 일베 사이트의 행위 등. 3차토론 이후에 국정원 수사 결과를 바로 발표한 것이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을 의심해 볼 수도 있죠. 권력기관이 선거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선거가 권력기관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홍성일 :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정책선거를 했었나? 그냥 모든 희망이 망가져버린 선거라고 봐요. 기대감이 많았던 만큼 좌절, 무너짐이 크죠.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게 밟힌 느낌?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죠.

임동윤 : 희망이 무너졌다지만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마음먹으면 프레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선거 이후 1~2개월간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구태의 답습이라고 생각되는 게 선거 이후 예산안 처리 할 때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든지,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서 실망하는 것이거든요. 해법은 나와 있는데 선점을 못하고, 시민단체나 야 3당과의 정책연대나 이런 부분들도 못하고 있고. 끊임없이 정책 싸움으로 연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에서 진 진영에서 망가진 대처를 한 것이죠.

[청년좌담] 대선돌아보기① - 망가뜨린 것

[청년좌담] 대선돌아보기② - 모른척 한 것

[청년좌담] 대선돌아보기③ - 바꿔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