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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12:02
박언니의 대북정책이 새무리당의 기존 노선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박정권도
이명박 정권에 이어 북한의 전술에 휘말리다가 안보 무능이란 취약점만 노출하는
우를 범할 것이란 우려가 가시지를 않는다.
북한이 핵 실험한다고 국민들은 민방공 훈련도 안하는데 대통령이란 자는 청와대
벙커에 들어가 항공 점버 입고 비상 회의를 개최하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접 떠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핵 실험은 우리가 보기에는 위협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변함없는 대외정책에 수반되는 부분 전술이라 보는 것이 더 합리적 평가다.
우리가 위협이라 평가 절하 하는 사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핵전력을 꾸준하게 증강
시키기 위한 실체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진정 더 큰 위험이지만 우리 정부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명박-부시 정권이 밀월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에 북한은 오히려 달 밤에 밀주를
제조하듯 로켓 발사 기술과 핵 실험을 통해 어엿한 핵 보유국 지위를 차지했다.
우리가 어떤 당근과 채찍으로도 북한이 핵 전력을 포기하도록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북 정책의 묘수나 남북관계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안이란 미신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또 북한이 핵실험한다 해도 우리 보다는 일본과 미국이 더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대북제제를 위해 중국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오해하면 안된다.
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을 후원하는 러시아가 있는 이상, 중국은 절대 북한을
섭섭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국제 외교다.
박언니는 남북관계를 민족적이며 자주적인 입장에서 공동의 성장 발전을 위한 관계
구축이란 소신과 철학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첫번째 박정권이 유신을 위해
남북 관계를 활용한 것과 같이 북한을 정치 공학적 소재로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북한은 이를 활용해 중국도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핵 보유국 지위를 만끽하는
궤도에 오르게 될 기회로 삼을 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은 다시 넝마 부대가 되어 바다에서 로켓이나 어뢰의 잔해를
수거하면서 반공을 외쳐대고, 탈북자들은 휴전선에서 삐라를 뿌리고,
오피스텔에서는 종북좌빨 찾기 PC 게임에 혈안이 되어 몰두할 것이다.
향후 5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군의 자주 국방 전력은 황폐화 되고,
북한은 잠수함에서 ICBM을 발사하는 결정적 시도를 감행함으로 주변국은 멘붕
상태가 될 수 있다.
새무리당 정권이 북풍이란 단맛에 빠져 이명박에 이어 박언니 재임 기간 중에
북한에게 선물로 이것을 안겨줄 기회로 마무리 된다면, 우리는 저들의 목표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게 된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 미사일이 북한의 핵전력 증강 최종 목표라 나는 본다.
이쯤되면 어떤 정치 세력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해
줄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