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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로유통 방해죄 !!

댓글 0 추천 0 리트윗 0 조회 36 2013.01.30 19:30

울산시 중구  침 한방울에 '수로유통 방해죄'성립 벌금 사례 참고..

 

이명박이 집권 기간 동안 낙동강 수계 수질 오염을 위해 하상 잔골재(모래)를 퍼다가 팔았다.

 골재 업자, 운수업자들은 이윤을 보았고 일부 상납했다.

상납금과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과도한 골재를 퍼냄으로 인해 수질자연정화 기능이 상실했으며,

낙동강은 오염이 가중되었다.

 

그뿐이면 다행일 것이나, 전두환식 비자금 조성행각으로 인해

'현장유용' 물량을 초과한 수요를 능가한 과다골재 체취는 가격폭락사태로 번졌다.

이명박재환  즉 이씨~박씨 들의 국정운영 행테가  운수업 이권 개입으로 발생한 환경 파괴와 시장 붕괴를 초례했다.

 

이런 몰상식함은 이미 박정희가 선례를 남겨 경제파탄을 낸 이력이 있다.

 

 

또한, 자연 자정 작용을 막는 수중보 건설을 통해 오염을 극대화 시켰다.

 

저런 ㄱㅐ쎄끼는 두번다시 건설 관련 어떤 사업도 손 못대도록 죽여버려야 한다.

자식쎄끼도 아버지 닮았을 터

비자금 조성하고 사기치는 집안내력이  삼성물산에 막대한 피혜를 줄것이지만,

어차피 이자식들은 일본놈들이니 신경도 않쓸것이다.

 

이명박이 측근들로 하여 4대강 골재를 독점하도록 하였다.

판매기준은 상납금 + 비자금 조달금 액에 따라  지자체 별로 다르게 책정되었다.

친이~친박 들의 비자금 조성행각으로 인해 수익이 수천억 원이 횡령되었다.

 

10만 ㎥의 잔골재(모래)의 경우 나주시 책정 0원 으로 넘겨졌다.

그로인해 최소 5억원의 비자금을 착복한 것이다.

 

구미시는 낙동강 골재를 직거래 하여 경상북도와 나눠가졌다.

4대강 물량  1㎥ 당 400원 단가 차이를 주어 비자금을 조성하므로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 착복한 것이다.

 

수익을 모두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청와대 문건들을 파기 했으며,

국고 환수액은 0원으로 보고되었다.

 

18공구 19공구 20공구 등 수요를 초과한 공급물량을 확보 했음에도 지속적인 하상골제 체굴로 국가의 제원을 파탄내는 이명박재환  매국노의 후손들 ..

 

이들이 시행한 각종 공사에  중국산 저급품질의 자재를 고가에 수입하여 사용하고는 서류는 국산으로 비싸게 조작하여 부실을 유발하고 각종 공사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해  상납과 매수, 마약성 약물공작을 벌이고 있다.

 

 

나로호 실폐 원인을 분석하면 일본놈과 친일파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중-일 상황과 일본의 상황이 나빠짐으로 인해 나로호 3호 발사를 방해 하지 못하였다.

 

2002년 서울 월드컵을 추진하자 무조건 방해를 하던 일본이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일본 놈들은 독자적인 월드컵을 시도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2002년 일본의 월드컵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1988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친일파 들이 북한에 포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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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