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셀프사면 '박근혜와 사전교감'설 터져나와...
퇴임 후 '이명박 심판론' 더 크게 확산될 전망

(서울의소리 / 2013-01-29)

불법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온 사기잡범 이명박이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권력을 남용해 29일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국민들은 물른 여야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 이명박의 특별사면은 '셀프사면''권력 남용'이라는 비난을 안게 돼 퇴임 후 '이명박 심판론'이 더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명박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설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은 우선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명분을 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국민들과 정치권이 반대한다고 이명박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접을 수는 없었다는 변명이다.

그러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이명박의 최측근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같은 모양새 갖추기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측은 반발이 심한 이번 설 특사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 모양새에 신경을 쓴 기색이 역력하다. 박근혜 당선자 눈치를 본 듯 경제 5단체의 추천 대상자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인들이 주로 사면대상에 올랐다. 최시중,천신일,박희태 사면에 끼어넣기 식으로 용산사태 관련자들도 사면해 권력남용 특별사면이라는 비난을 모면하려는 술수를 부렸다.

이명박이 이처럼 '셀프 사면'이라는 비난을 감수한 것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경우 자신의 최측근들에 대한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를 의식한 이명박은 측근 중에서도 감옥에서 입을 열면 함께 침몰할 소지가 있는 천신일, 최시중 등을 자신의 임기 내에 사면해 후환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박근혜,이명박 '사전 교감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선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박 당선자의 강한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강행한 것을 놓고 '박,이사이에 묵시적인 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 이명박의 권력남용,셀프사면에 박근혜,이명박 '사전 교감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 당선자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사면 반대 입장을 피력하긴 했지만, 모두 대변인을 통해 원칙론만 강조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선 최근 인수위의 입장 표명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청와대가 '원칙과 절차'에 입각해 사면을 단행했다는데, '차기 대통령'에 불과한 박 당선인으로선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기 위한 모양새 갖추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와 박 당선자 측은 특사안이 의결된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전후해 아무런 행동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사전 교감설 의혹이 짙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명박은 "자신의 임기 내에 부패ㆍ비리로 처벌된 측근을 사면한 대통령"(셀프사면)이라는 오명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4대강 사업, BBK 의혹, 민간인사찰 등등 퇴임 후 국민들의 이명박 무리 심판,척결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 자명하다.

출처 : http://www.amn.kr/sub_read.html?uid=8007§ion=sc1§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