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특사 단행을 보면서 느낀점입니다.

도올 선생의 말씀대로 단군이래 최악의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때로는 원망스럽다는 생각은 저 만의

생각이 아닐것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맞습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기본위에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법감정과 국가의 이익, 또는 국민의 화합 등

을 판단해서 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은 위의 어느것 하나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자유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권한으로 삼권분립을

해 할 우려가 있어 세계적으로 사면권을 축소하는 추세이고, 또

지난 대선 때도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은 추호도 반영하지 않은 이명박의 특별사면은

역사적으로 지탄받을 것 입니다.

국가의 운영을 끼리끼리 해먹고 범법자를 보스가 특별사면 해주는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처단을 면치 못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