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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법안을 상정하라..!!!!

댓글 1 추천 4 리트윗 0 조회 47 2013.01.28 14:59

지금 아고라에서는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후 정신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간한 범죄행위와

인권문제가 논쟁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참여정부시절에도 이런보도와 논란이 커저 참여정부측에서 병원호송시 경찰과 먼저 조사를한다음 입원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겟다해서 나는 그런줄만 알고있엇는데요.여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사회에서 이논쟁은 군사독재정권시절부터 끝없이 제기된 문제인데 왜 여태것 인권을 최우선시 한다던 민주당이 외면하고있엇냔말입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했다면 강력하게 사회에 호소하고 사회이슈화해야했고 민주당은 솔선해 먼저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적 협조를 구했어야죠..아닙니까..!!!!!!!!!!!!!!!!!!!!!

새누리당과 전혀다르게 한것도 없다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이문제의 해답은 뻔합니다.정신병원 호송시 의무적으로 검찰과경찰에 조사와신원조회를 걸친후 검찰의동의후 입원할수있다하고 위반시 강력범죄수위로 처벌조항을 두면 거의 발생할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문제조차 여짓것 해결하지 못하고서 무슨 국민께 정권교체를 해달라 했나요..??

이건 엄연히 입법부의 직무유기고 특히 인권을 최우선시한다는 민주당의원들의 진실성에 대한기본적 자질에 대해서 매우심각하게 다시생각해보게 하는 중대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야 포기한지 오래지만 인권이 제도를 악용해 짓밟히는 사례가가 넘첫고 경고가 있엇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책임을 강력하게 받게될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이 돌아가시더니 민주당이 어느곳을 주시할지 조차 잊은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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