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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
2013.01.27 19:29
지방자치제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모두 없애고 공무원들 시켜주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국가사회발전에 더큰 도움이 될거라본다.
없애야하는 이유..국회의원들은 선거때만 요란하지 임기중 국민의 실질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인권은물론 민생을 등안시하며 가진자들 위주로 입ㅂ법을 하여 국민의 생계적 문제를 매우 곤란하게 하고있다.또한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이란 가치조차 외면하는 입법활동이 많아 소수자와
소외자들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의 인권과안녕을 매우 위태롭게 하고있다.
지방자치선거는 사실상 무용론이 등장한지 오래다.시민에대한 봉사보다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에
더큰 의미를 두고 업적위주의 행정으로 부담만 가중시키는 돈먹는 하마가된지 오래고 도덕성과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더이상 두고볼수없는 사태에 이르럿다.
대통령선거도 공약중심이되야 하지만 실천가능한 공약이 아닌 사기성 공약이 분명할시 선거후에도
당선취소할수있는 헌법의 기준을 많들어야 할것이다.
사실 도덕성과윤리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권력구조라면 독재가 헐신 경제적이나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 선거만 폐지해도 그돈으로 반값등록금 해주고도 남는다.
하도 승질나서리..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