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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
2013.01.27 15:30
이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되엇던 고질적인 병폐인데요.해결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정신병원 호송시 무조건 검찰과경찰의 신분조회와 상담부터 의무화하고 결론내리면
그만인문제입니다.
전에도 이런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컷는데 왜 아직도 이런문제하나 해결못하는지
난도대체 이해할수도 이해하고싶지도 않고 진짜 여야정치가들 신물날정도로 싫어지네요.
아무것도 아닌문제를 입법가 자기역활을 못해 이런어처구니 없는 인권문제가 끝없이 발생해야
하는지 우리가 진짜로 나서야할 사안이라봅니다.
우리모두 국회의원 전체소환운동부터 해야 할듯합니다.
인간의 간악한 습성상 제도적 결함은 곧 인권유린과 폐륜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한심하다 못해 형편없다는 말이 일리있내요.
대한민국사회는 지금 내돈도 내돈이 아니고 정당한 내가 범좌자아 정신병자로 아주 손쉽게
될수도 있다.
여러분들의 어떤결론을 가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