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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8
2013.01.24 17:08
유식한말로..리노미네이션이라구 하나요..ㅎㅎㅎ
화폐가치를100대1로 각하해 모든하폐단위를 절상하여 유통시키는 정책을 말하는데
급진적 개혁이라 하여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것이 당연하나 도전해볼만 하다 봅니다.
통화개혁의 필용성의 대한 이유
하나 제3세계 제외하곤 만단위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나라는 콩알만한데
화폐단위는 경조단위 계산하는 사회에 곧 직면할것이 확실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둘..오만원권 발행으로 음성화한 현금자산이 수백조에 이르고 있으며 지하 자금화 하여 국가사회에
막대한 피해와폐단을 낳고 있다.
셋..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로인해 보편적으로 돌아가야할 경제적 공평성이 오이려 부담전개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있어 음성화한 자본을 양성화해 국가사회 발전의 새동력의 원천으로 삼아야한다.
화폐단위의 절상으로한 초기의 물가상승의 우려와 사회노약자층의 계산 이해능력 부족으로
혼란이 커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수가 분명있다.그리고 수천조의 이르는 현금중 3분의2정도가 시행
5년내 교환이 이루어저 은행마다 넘처나는 자본으로 몸살을알고 기준금리에 무력화가 초래될수도 있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즉 남는장사고 해볼만한 승부수다.
약3년간 홍보하고 여러계층의에 대해 교육하고 이해를 구하며 엄격한 법율정비로 사각지대를 예방한후
시행한다면 아마 우리사회의 미래를위해 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을것이 분명하다.
지금 박근혜 차기정부가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을 한다하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범죄로
벌어들인 자금을 합법화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도 않다.
통화개혁을 시행한다 해도 60년은 사용가능 하다..그러나10년이면 80%이상 화폐교환은 마무리될것이고
수천조의 이르는 자금은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엄청난세수를 확보해 국가채무 상환과 보편적 복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 본다.
박근혜정부나 문재인정부나 국가채무와복지를 동시에 할려면 연간 5%이상 고정성장율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빚만늘려가며 복지하고 성장해야 카드돌려막기 아닙니까.
내가보기엔 선택의 여지가 없어보이는데 현정권에서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논해본 다음
선거공약으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나라빚 줄이고 나야 재도약 가능합니다.나라빚 현재처럼 증가하다간 보편적복지는 고사하고
민중이 고사하는 사태와 직면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