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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제" 전 대법관님 소식(펌글)

댓글 8 추천 3 리트윗 0 조회 250 2013.01.24 15:01

 

 

변함없는 "청렴판사"

2009/07/10 20:24

복사 http://blog.naver.com/shim10603016/10057197502

<대법관 조무제의 조촐한 퇴임식>

 

 

변함없는 '청렴판사'  조무제

 

 

 

'청빈판사'의 대명사로 알려진 조무제 전 대법관의 소탈하고 정직한 행보가 부산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있다.  조 전 대법관은  올해 4월 부산고등법원 산하에 문을 연 민사조정센타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정센타는 민사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러써 당사자에게는 비용절감을,  법관에게는 업무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올해 서울과 부산에 생겼다.

 

지역법관 출신으로 최초로 대법관까지 올랐다가 퇴임하고 모교인 동아대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던 그는 올해부터 다시 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면 나오는 출퇴근 차량도 조 전 대법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전혀 불편해 하는 기색이 없다.

 

일반 법관과 비슷한 2평 남짓한 방에 혼자 근무하는 조 전 대법관은 조정업무가 있을 때만 출근해도 되지만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다.  후배 법관과 법원장들이 불평해 할 것을 고려해 출퇴근 때나 식사하러 갈 때도 법원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옆문을 통해 출입한다. 또 후배 법관들이 '식사 수발'이라도 하려면 손사래를 친다.

 

조정 업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조정하기 쉬운 사건은 함께 일하는 상임 조정위원들에게 돌리고 꼭 분쟁의 골이 깊은 사건만 맡는다.  그러다 보니 사건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건당 붙는 수당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대법원은 조정센타를 설치하면서 센터장에게 월 1천100만 원 한도 안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지난 2개월간 조 전 대법관이 받아간 월급은 월 400만 원이 채 안 된다. 기본급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후배 법관들이 "해결하기 쉬운 사건도 좀 맡아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챙겨가라.  그렇지 않으면 확보해 놓은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할 지경"이라며 수차례 간청했지만 돌아 오는 답은 똑같다는 것.

 

"이 정도면 충분 합니다.  보수는 일한 만큼만 받으면 되지요"

 

조 전 대법관의 이러한 행보는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상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6천400만 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중 꼴찌를 차지,  '꼴지 판사'  또는 '딸깍발이 판사'라는 변명을 얻은 그였다.

 

그는 일선 법관으로 재직할 때는 당시만 해도 관행이었던 전별금을 받아 모두 법원 도서관 등에 아낌없이 희사했으며,  대법관 시절에도 원룸에서 자취하며 비서관마저 두지 않을 만큼 고집스럽게 재물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학교에 있는 분을 여러차례 간청해 조정센터장으로 모셔왔는데 제대로 대접을 못 해 드려 죄송하다"면서   "최근 후배 법관이 조 전 대법관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법관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사법시험 4회와 부산 동아대 법대를 나와 67년 군법무관을 시작으로 70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 이후 ★대구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대구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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