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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지난 대선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과 관련, 23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검찰과 법원이 본인이 유죄인지, 국정원이 무고인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그러자 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연쇄살인범 김해선에 이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2번째 인물....아니, 기관이네요. 국정원. 슬픈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소식이네요”라고 씁쓸해 했다.

그는 “‘허위인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 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칙이며 우리 판례로 확립된 사실입니다. 최고정보기관이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제가 무죄 판결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무고죄’ 요건 됩니다”라고 국정원을 꼬집으며, 경고했다.

표 전 교수는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 주장과 의견 표현이 ‘범죄행위’라면 유죄를,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의 ‘무고죄’ 범죄행위의 유죄를 당당하고 책임 있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요구합니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중간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며 물러서지 않고, ‘무고죄’를 언급한 것처럼 자신도 향후 무고 혐의로 국정원을 고소할 뜻임을 시사했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지난 1월8일 경향신문에 “[표창원의 단도직입] ‘풍전등화’ 국정원”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국정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의) 유능한 실무요원들이 점차 한직으로 밀려나고 ‘줄을 잘 선’ 관료들이 득세해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감지된 결과, 과거 ‘음지에서 일을 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모토를 가졌던 국정원이 2002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공식 보안책임기관’을 맡겠다며 경찰과 힘겨루기를 해 다른 나라 경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2012 대선 ‘국정원 직원 사건’에서도 ‘불법 선거개입’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민간인에게 미행당해 숙소와 일과까지 몽땅 감지당하고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가 선관위와 경찰이 문을 열고 조사에 협조하라고 하자 오빠와 부모까지 불러 언론 앞에 노출시키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국정원의 역량 약화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표 전 교수는 그러면서 “국정원은 위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의도적 정치화가 아니라면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ㆍ무력화돼 있다. 어떤 경우든 대수술이 필요하다. 생명은 살리되 뇌 속 암세포는 제거하는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수술만이 국정원을 살려내 국민이 신뢰하는, ‘한국의 007’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충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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