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대기업을 증세를 피하기 위해서

차명계좌 신고 포상제로 세수 확대를 추진하고있다.

박근혜가 주 지지층인 알짜배기 자영자들에게 철퇴를 가할것 같다.

이명박정부때 철저히 보호 받았던 알짜배기 자영자들의

편법 차명계좌 은닉 소득을 박근혜가 파헤치려한다.

차명계좌는 명의제공자와 실소유자가 유착하면 찾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신고포상제를 채택했다.

1000만원 이상 세액이 추징되면 신고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년간 신고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면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분명히 좋은 방안이다.

박근혜는 더이상 선거에 나올일이 없고

선거유세도 없기에 더이상 자영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결국 박근혜를 적극지지하여 이명박때 처럼

따뜻함을 기대했다가 역습을 당한것이다.

어제(1월20일) 뉴스가 나오자 긴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신고자 비밀보장만 잘 되면 차명계좌는 쉽게 측근들에게 노출되기에

안절부절....

공소시효 5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차명계좌가 적발되면 상당한 타격이 얘상된다.

금융실명제를 무력화시킨 차명계좌....

일단 여기엔 박수를 쳐주고싶다.

문재인님이 당선되었으면 기득권의 조직적인 반발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잘 한것은 잘 한다고 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