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복지재원 문제가 부상함에 따라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구들이 박 당선인에게 공약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고 박 당선인은 김 인수위원장의 입을 빌어 이들의 흔들기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MB정부 전체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발언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필자는 이들의 공방이 처음에는 정치 쇼처럼 보였습니다. 증세 없이는 복지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명박 정부의 5년을 돌아보니 이것은 단순히 정치 쇼로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해였습니다. 

헌데 이명박 정부는 심장이 멎은 신자유주의를 심폐소생술과 전기충격으로 연명시켜가며 무려 5년을 끌어왔습니다. 그 핵심에는 GDP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4대강공사와 수출 대기업을 위한 환율 개입과 규제 완화, 전 국토의 공사장 화를 통해 국가를 파산지경까지 끌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돈을 챙겼을 것이구요.

                                  매년 모래 준설에만 3000억원이 든다 - 한겨레에서 인용 

착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국민들에게 부를 재분배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도 모자랄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흐름을 역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노무현 탓으로 돌리면서 종편과 낙하산 사장들에 의해 점령된 방송사들 동원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한 정권 연장에는 성공했습니다.

헌데 지난 5년 동안 망쳐놓은 국정을 고스란히 넘겨받아야 할 입장에 처한 박 당선인이 급해졌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진 것이지요. 공약을 줄이거나 폐기하자니 집권 초기부터 레임덕에 빠질 테고,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은 그 순간부터 끝이나니 극단의 조치라도 취하지 않으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의 임기 동안 각 부처의 핵심 요직에 발탁된 자들부터 도려내지 않으면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처 보고도 그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인수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관료 길들이기에 효과가 높으면서도 국민적 호응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답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충족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으며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4대강공사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동안 긍정적인 평가로 일관했던 감사원이 180도 유턴해서 4대강공사에 대한 혹독하고 비판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호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앓던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겠지요. 당장 4대강공사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들이 빗발치겠지요. 이명박 하면 이를 가는 국민들이 적극적인 호응에 나설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출세가도를 달린, 특히 4대강공사와 연관된 핵심 실세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겨례에서 인용

노무현 대통령도 감사원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무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같은 당 출신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 나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MB 정부의 실세들을 쳐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유인촌처럼 완장 두른 꼭두각시를 앞세울 수도 없는 것이니 감사원을 동원할 밖에요.

박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확대만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박정희의 평가까지 고려해야 하는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처럼 이익집단 같은 행태를 할 수 없습니다. 복지재원에 대한 수구 쪽 저항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은 벌써부터 신구 정부간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 결과를 예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4대강공사에 대한 박 당선인의 공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사뭇 궁금한 것은 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감사원 결과를 가지고 그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묻느냐에 따라 박 당선인의 임기가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4개강공사를 원천무효로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 철거나 수리에도 엄청난 세금이 필요하니까요. 박 당성인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대선 이후 패배한 48%가 마음고생을 했다면 이제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닌 4대강공사에 대한 감사결과가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아니면 용두사미로 끝날지 치켜보는 재미가 씁쓸하면서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박 당선인과 MB정부의 관료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민주당이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구가 만들어낸 친노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밝혀서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진보 진영을 분열시키고 무력화시킬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친노라는 조중동의 프레임입니다. 민주당 내 기회주의자들도 똑같이 우려먹을 수 있고요.

친노라는 프레임은 너무나 막연하고 모호해서 정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을수록 신비감은 커지기 마련이고 그렇다 보니 어떤 비난도 퍼부어댈 수 있습니다. 헌데 그것에 반박하려 하면 정체가 없기에 제대로 된 반박도 내놓지 못합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친노라는 프레임을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면 작년의 총선과 대선처럼 두고두고 수구 세력들에 의해 발목이 잡힐 것입니다.

필자의 앞의 글(밑에 포스팅해놓았습니다)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박 당선인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4대강공사를 건들 수박에 없는 것처럼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친노라는 프레임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구들에게는 만능의 영약이자 처방전이니까요. 정체가 없기 때문에 유령처럼 상대를 겁주고 민심을 호도하기에는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비로소 대선 이후의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문재인 의원과 친노를 겨냥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처럼 4대강공사에 대한 공방전도 어디로, 어디까지 번질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친노라는 프레임을 확실하게 거둬낼 수 있는. 이동흡 헌재 소장 임명자에 대한 논란과 검찰 개혁 및 노령 수당의 국민연금 편입 논란들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은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