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100%(경매나 매매시에 1순위 보장)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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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18:29
주거용주택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우선변제금 등 - 이런 것보다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입주했다가 임대인이 파산등에 의하여 경매에 들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금보다 1원이라도 많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는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후순위로 밀려서 1원짜리 한푼돈 회수하지 못한체 쫏겨나는 이웃들을 보았습니다.
문론 재산은닉이나 도피방법으로 이용하는 임대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면 안되겠지요 --
이런게 바로 서민과 빈민층을 위한 --
공공임대주택과 더불어 시행해야 할 사회적 주거복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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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대보증금 상한제 도입 검토
법무부가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와 소액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만약의 경우 임차인이 법정다툼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예탁제도' 등 입니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비롯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임차보증금이 해당 주택 시세의 60~7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장영수 검사법무심의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택임대차위원회 실무진이 작년 11월 말부터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결책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와 소액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만약의 경우 임차인이 법정다툼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예탁제도' 등 입니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비롯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임차보증금이 해당 주택 시세의 60~7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장영수 검사법무심의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택임대차위원회 실무진이 작년 11월 말부터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결책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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