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시민정치 꿈꾸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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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09:15
[대안으로서의 시민정치]풀뿌리 시민정치 꿈꾸는 사람들
2013 01/15ㅣ주간경향 1009호
서울풀시넷 · 더 체인지 등 생활형 정치 표방하며 기존 활동 확장 노력
시민정치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단체들은 시민정치의 혈맥이다. 대선이 여당의 권력 재창출로 귀결됐지만, 그럴수록 중앙정치의 권력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상의 ‘작은 정치’의 중요성은 커진다. 시민의 삶에 밀착하는 생활정치는 지난 대선 기간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창한 ‘새정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대선 이후 풀뿌리 시민정치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이들은 기존 활동을 지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한편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생활정치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편집자 주>
서울풀시넷(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은 이름 그대로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들의 네트워크다. 서울지역 37개 풀뿌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풀시넷은 201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은 지난 대선 결과를 보고 낙담했다.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것은 야권의 패배라기보다는 그동안 민주화와 진보의 가치를 표방한 야권의 제도정당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정권교체의 열망은 높았지만 중앙 정치인들은 그 열망을 대변할 만한 준비나 능력이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금이 생활정치 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야권이 새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새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 패배했다면, 새정치의 모델은 생활정치에서 나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의제를 풀뿌리들이 수용해 정치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통로는 지방선거다.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다. 현행 지방선거 제도는 제도권 정당과 무관한 정치신인에게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관심
대표적인 장벽은 기초지자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다.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후보들에게 얼마나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는지는 그간의 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010년 2월 전국 16개 풀뿌리 단체들의 연대체인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풀넷)는 “동네 정치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 지역 기득권 정치의 벽을 뚫고 새로운 풀뿌리 정치운동의 흐름을 만들고자 한다”고 선언하며 그해 6월 지방선거에 17명(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포함)의 후보를 냈다. 그러나 17명 가운데 14명이 낙선하고 3명만 당선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출마자 6명이 모두 낙선했다. 2006년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2006년 초록정치연대는 기초의원 선거에 20명을 내보냈지만 2명만 당선했다. 반면 정당공천제가 없었던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 30여명이 지방의회에 진출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기간 중 여야가 공언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 기초의회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이창림씨는 “정당 공천을 하게 되면 지자체 의원이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으로 역할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있다.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정당 공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를 주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천제를 없애는 게 시민들에게 좋다. 그런데 정당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 기득권 인사들이 기초의회에서 사고를 쳤을 때 책임질 주체가 없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전상봉 위원장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풀뿌리 후보에게 유리하다고만 말할 수 없다. 기존 정당과 연계돼 있는 인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거나 지역 토호들이 결탁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당선자를 4명 낼 수 있는 중대선구제를 도입해 풀뿌리 후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거나 풀뿌리 단체들의 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집단지성 추구하는 ‘더 체인지’ 운영방식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에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풀시넷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협동조합 형태로 서울햇빛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직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출범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올해 초에 서울 강북구 *각산고등학교에 20㎾ 규모의 태양력발전소를 설치한다. 임원과 조합원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이 맡는다.
개별 풀뿌리 단체나 단체들의 연대체 차원을 넘어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조직하려는 노력에도 주목할 만하다. 2010년 8월에 출범한 ‘더 체인지’는 시민정치를 위한 열린 플랫폼을 지향한다. 더 체인지는 하승창 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서왕진 전 환경정의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6명이 시작했다. 더 체인지는 참가자들과 함께 특정 주제에 강연과 대화를 하는 오픈 콘퍼런스와 싱크카페 콘퍼런스, 풀뿌리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풀뿌리 활동가를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인 ‘모떠꿈’ 등 세 부문의 활동을 한다. 상근자는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012년 싱크카페 콘퍼런스에서 오고간 대화는 지난해 11월 <왜 우리는 더불어 사는 능력이 꼴찌일까>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여 나왔다.
더 체인지에 참여하고 있는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의 오관영 운영위원은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문가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이었다면 더 체인지는 시민들 누구나 의제와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종의 집단지성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 생활밀착형 의제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본다. 기존 시민단체 중심 시민운동 방식에 대한 풀뿌리식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체인지의 2013년 활동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체적인 공감대는 있다. 오 운영위원은 “지역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데서도 알 수 있듯 협동이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런 흐름이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더 체인지는 그런 활동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충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풀뿌리 시민정치의 흐름 중 하나로 ‘민중의 집’이 있다. 민중의 집은 풀뿌리 민중운동의 거점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에서 생겨났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서로 가꾸고 나눔으로써 지역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바꾸기 위해 만든 주민들의 자치공간이자 공동체’를 지향한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에서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지만 한국에서는 2008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이후 2010년 중랑구, 2011년 구로구에 민중의 집이 들어섰다.
박원순 시장 풀뿌리 의제 주도 ‘양날의 검’
민중의 집은 지역 밀착형 풀뿌리 운동의 거점이자 진보신당의 지역거점이기도 하다. 마포구, 중랑구, 구로구 민중의 집은 모두 진보신당 당원들의 힘으로 마련됐다. 민중의 집은 지역별로 활동성에 편차가 있다. 성미산 마을 등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돼 있는 마포구 민중의 집이나 생활 근거지로서의 기능이 강한 구로구와 달리, 도심으로 출근하는 이들의 베드타운 성격이 강한 중랑구의 경우 민중의 집 운영이 수월치 않다. 박수영 중랑구 민중의 집 운영위원은 “중랑구의 경우 일터와 삶터가 분리돼 있어 지역공동체 문화가 약하고 구청장도 11년째 보수정당 출신이 맡고 있어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중랑구 민중의 집은 건물의 한 층을 월 50만원에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회원 40여명으로부터 들어오는 회비는 30여만원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책임진 이후부터는 사정이 그나마 좋아진 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디어문화교실 위탁운영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중랑구 민중의 집은 현재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20대 청년층, 30∼40대 장년층,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당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 1월부터는 지역공동체 라디오 네트워크를 출범할 예정이다.
박수영 운영위원은 2014년 지방선거 출마도 고려 중이다. “민중의 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그 돌파구로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게 됐다. 당선 여부를 떠나서 선거과정을 통해 활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중랑구 공무원들의 업무 진행에 실망한 부분도 있어 벌써부터 출마할지를 두고 고민해 왔다.”
그도 정당공천제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금도 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게 그 이유다.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의 서울시는 풀뿌리 시민정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양날의 검이다.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은 “박 시장이 풀뿌리 활동가들보다 더 강하게 풀뿌리 의제들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어 풀뿌리 단체들의 입장이 애매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관영 이음 운영위원은 “서울시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해야 할 풀뿌리 활동가들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곳으로 흡수되는 문제가 있다. 지역의 풀뿌리 역량과 행정의 추진력을 균형 있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kyunghyang.com>
시민정치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단체들은 시민정치의 혈맥이다. 대선이 여당의 권력 재창출로 귀결됐지만, 그럴수록 중앙정치의 권력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상의 ‘작은 정치’의 중요성은 커진다. 시민의 삶에 밀착하는 생활정치는 지난 대선 기간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창한 ‘새정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대선 이후 풀뿌리 시민정치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이들은 기존 활동을 지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한편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생활정치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편집자 주>
서울풀시넷(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은 이름 그대로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들의 네트워크다. 서울지역 37개 풀뿌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풀시넷은 201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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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5~6일에 진행된 더 체인지의 ‘모떠꿈’ 워크숍 참가자들이 풀뿌리 시민정치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 더 체인지는 시민들의 생활정치 참여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0년에 출범한 시민단체다. | 더 체인지 제공 |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은 지난 대선 결과를 보고 낙담했다.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것은 야권의 패배라기보다는 그동안 민주화와 진보의 가치를 표방한 야권의 제도정당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정권교체의 열망은 높았지만 중앙 정치인들은 그 열망을 대변할 만한 준비나 능력이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금이 생활정치 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야권이 새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새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 패배했다면, 새정치의 모델은 생활정치에서 나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의제를 풀뿌리들이 수용해 정치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통로는 지방선거다.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다. 현행 지방선거 제도는 제도권 정당과 무관한 정치신인에게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관심
대표적인 장벽은 기초지자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다.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후보들에게 얼마나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는지는 그간의 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010년 2월 전국 16개 풀뿌리 단체들의 연대체인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풀넷)는 “동네 정치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 지역 기득권 정치의 벽을 뚫고 새로운 풀뿌리 정치운동의 흐름을 만들고자 한다”고 선언하며 그해 6월 지방선거에 17명(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포함)의 후보를 냈다. 그러나 17명 가운데 14명이 낙선하고 3명만 당선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출마자 6명이 모두 낙선했다. 2006년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2006년 초록정치연대는 기초의원 선거에 20명을 내보냈지만 2명만 당선했다. 반면 정당공천제가 없었던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 30여명이 지방의회에 진출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기간 중 여야가 공언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 기초의회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이창림씨는 “정당 공천을 하게 되면 지자체 의원이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으로 역할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있다.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정당 공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를 주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천제를 없애는 게 시민들에게 좋다. 그런데 정당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 기득권 인사들이 기초의회에서 사고를 쳤을 때 책임질 주체가 없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전상봉 위원장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풀뿌리 후보에게 유리하다고만 말할 수 없다. 기존 정당과 연계돼 있는 인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거나 지역 토호들이 결탁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당선자를 4명 낼 수 있는 중대선구제를 도입해 풀뿌리 후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거나 풀뿌리 단체들의 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집단지성 추구하는 ‘더 체인지’ 운영방식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에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풀시넷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협동조합 형태로 서울햇빛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직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출범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올해 초에 서울 강북구 *각산고등학교에 20㎾ 규모의 태양력발전소를 설치한다. 임원과 조합원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이 맡는다.
개별 풀뿌리 단체나 단체들의 연대체 차원을 넘어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조직하려는 노력에도 주목할 만하다. 2010년 8월에 출범한 ‘더 체인지’는 시민정치를 위한 열린 플랫폼을 지향한다. 더 체인지는 하승창 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서왕진 전 환경정의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6명이 시작했다. 더 체인지는 참가자들과 함께 특정 주제에 강연과 대화를 하는 오픈 콘퍼런스와 싱크카페 콘퍼런스, 풀뿌리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풀뿌리 활동가를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인 ‘모떠꿈’ 등 세 부문의 활동을 한다. 상근자는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012년 싱크카페 콘퍼런스에서 오고간 대화는 지난해 11월 <왜 우리는 더불어 사는 능력이 꼴찌일까>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여 나왔다.
더 체인지에 참여하고 있는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의 오관영 운영위원은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문가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이었다면 더 체인지는 시민들 누구나 의제와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종의 집단지성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 생활밀착형 의제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본다. 기존 시민단체 중심 시민운동 방식에 대한 풀뿌리식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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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5일 중랑구 민중의 집에서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녹음하고 있다. | 중랑구 민중의 집 제공 |
더 체인지의 2013년 활동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체적인 공감대는 있다. 오 운영위원은 “지역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데서도 알 수 있듯 협동이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런 흐름이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더 체인지는 그런 활동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충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풀뿌리 시민정치의 흐름 중 하나로 ‘민중의 집’이 있다. 민중의 집은 풀뿌리 민중운동의 거점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에서 생겨났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서로 가꾸고 나눔으로써 지역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바꾸기 위해 만든 주민들의 자치공간이자 공동체’를 지향한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에서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지만 한국에서는 2008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이후 2010년 중랑구, 2011년 구로구에 민중의 집이 들어섰다.
박원순 시장 풀뿌리 의제 주도 ‘양날의 검’
민중의 집은 지역 밀착형 풀뿌리 운동의 거점이자 진보신당의 지역거점이기도 하다. 마포구, 중랑구, 구로구 민중의 집은 모두 진보신당 당원들의 힘으로 마련됐다. 민중의 집은 지역별로 활동성에 편차가 있다. 성미산 마을 등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돼 있는 마포구 민중의 집이나 생활 근거지로서의 기능이 강한 구로구와 달리, 도심으로 출근하는 이들의 베드타운 성격이 강한 중랑구의 경우 민중의 집 운영이 수월치 않다. 박수영 중랑구 민중의 집 운영위원은 “중랑구의 경우 일터와 삶터가 분리돼 있어 지역공동체 문화가 약하고 구청장도 11년째 보수정당 출신이 맡고 있어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중랑구 민중의 집은 건물의 한 층을 월 50만원에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회원 40여명으로부터 들어오는 회비는 30여만원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책임진 이후부터는 사정이 그나마 좋아진 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디어문화교실 위탁운영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중랑구 민중의 집은 현재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20대 청년층, 30∼40대 장년층,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당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 1월부터는 지역공동체 라디오 네트워크를 출범할 예정이다.
박수영 운영위원은 2014년 지방선거 출마도 고려 중이다. “민중의 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그 돌파구로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게 됐다. 당선 여부를 떠나서 선거과정을 통해 활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중랑구 공무원들의 업무 진행에 실망한 부분도 있어 벌써부터 출마할지를 두고 고민해 왔다.”
그도 정당공천제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금도 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게 그 이유다.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의 서울시는 풀뿌리 시민정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양날의 검이다.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은 “박 시장이 풀뿌리 활동가들보다 더 강하게 풀뿌리 의제들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어 풀뿌리 단체들의 입장이 애매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관영 이음 운영위원은 “서울시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해야 할 풀뿌리 활동가들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곳으로 흡수되는 문제가 있다. 지역의 풀뿌리 역량과 행정의 추진력을 균형 있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kyunghyang.com>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3&art_i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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