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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2:46
새누리당이 대선기간중
참여정부의 실정 1순위로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를 많이 언급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대부분 참여정부의 실적이 훨씬 우수했다.
단, 계층간 소득격차는 참여정부 기간중 크게 확대 되었다.
참여정부 초기 카드대란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를
경제 성장을 통하여 해결하였고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 시켰지만
중소기업은 거의 제자리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의 부작용으로
대기업에 파견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했다.
중소기업도 참여정부때 매출이 많이 올랐지만
당연히 매출과 이윤확대의 과실의 일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돌아가야하지만 참여정부가 중소기업에 임금인상을 압박하지 못했다.
그결과 중소기업 사장들은 이윤확대의 과실을 설비투자나
시설 현대화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했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회사에서 차로 1시간정도 거리에 있는
경치 좋은 시골 땅들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하여
농지를 위장한 별장을 만들었고
그결과 경남이나 울산의 산마을 땅들이 평당 100만원 가까이 치솟았다.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의 유일한 길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다.
새누리당 주 지지계층인 중소기업 사장들이
근로자들에게 참여정부때는 물론 이명박 정부때도
임금 인상이 경제성장+물가인상은은 차지하고라도
물가인상 만큼도 올라가지 못했다.
그 결과 당연히 하층민들과 대기업 정규직이나 상위 1% 계층과의 소득격차는
점차 커질수 밖에 없었다.
어느 정부도 최저임금만 지켜지면 중소기업 사장에게 직원임금 상승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잘 알면서
참여정부의 무능이라고 유권자들을 호도했다.
문재인 후보도 민주당도 충분히 새누리당에 역공을 할 수 있었는데...
대선기간 내내 문재인후보는 사과로 일관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님은 소득격차의 원인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차후 국회대정부 질문이나 토론등에서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를 상위 1%의 도덕적 책임으로 국민들에게 각인 시켜야한다.
야권은 서로 잘난척하지 말고
새누리당 전략에 효율적인 대처를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