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고백에 무너질 MB정권, 우리의 선택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바로 어제 발부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앞두고 지원관실 점검1팀과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자료 등을 파괴하도록,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끝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장진수 전 주무관은 최근에 언론매체를 통해 먼저 양심고백을 했다. 검찰이 조만간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니, 불법사찰의 증거 인멸과 관련된 실무자 4인방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리됐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몸통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적어도 이 4인방은 그게 누군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 명, 2007년 대선 당시에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의 '기획입국설'에 대한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가짜 편지'의 실제 작성자, 신명씨 역시 바로 어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입국 전에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제는 (대통령 측근과 여권 핵심인사가 연루된 가짜 편지 사건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말했고, 그의 양심선언은 4.11 총선을 불과 일 주일 남겨둔 현시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기사에 의하면, 신명씨는 편지 작성 및 사건 무마 과정에 전 한나라당 대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관여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단다. 물론 이것은 사건의 본질(BBK 실소유주)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극도로 민감한 시기였던 2007년 대선 당시에 기획입국설과 가짜편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에 '정치적으로' 꽤 유용하게 이용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지금 이 순간에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다.

 

[사진 자료: 오마이뉴스, 뉴시스]

 

마찬가지로 어제, '나는꼼수다'는 천안함 사건 2주기를 맞아서 이승헌(버지니아대학 물리학 교수), 서재정(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정치학 교수), 신상철(민군 합동조사단 민간위원) 등과 함께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파헤쳤다. 세 사람 다 천안함 사건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사건이 발생하고 이명박 정권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인물들이다. 그래서 천안함과 관련해 정말 중요한 (과학적, 외교적, 실무적) 사실 관계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졌고, 결론적으로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주장했다. 나꼼수의 의혹 제기는 곧바로 기사화되었고, BBK 가짜편지 사건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함께 다시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천안함 사건이 앞으로도 엄청난 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군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점 더 관련자들의 양심고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청와대로 들어갈 테고 벌써부터 현정권의 레임덕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진행된 상태인데, 아무리 집요하게 입막음을 한들 관련자 수십 수백 명을 다 영원히 관리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모두 알다시피 이들 중에는 천안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도 포함되어 있기에, 어쩌면 유가족들 중에서 누군가 먼저 양심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을 듯하다.

[천안함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존재가 유가족들이다.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절대 사과하지 않는 청와대, 그러나 레임덕을 막을 순 없다

 

요즘 청와대발 기사를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을 때가 많다. 분명히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되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그들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노무현 정권을 향해 사건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최대한 양보해서, 설사 노무현 정권에서도 사찰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범죄가 사라지나? 지금은 2012년이고, 이명박은 2008년부터 대통령이었으며, 올해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는 마지막 해다. 언제까지 전정권 탓을 하고 있을 텐가? 그리고 엄연히 현정권 불법사찰의 피해자들이 살아있는데, 도대체 왜 청와대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실제로 구속될 때까지 청와대는 계속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이건 한 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이 아니라 무슨 파렴치한 흉악범을 상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 더 한심하고 가관인 것은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한 두번도 아니고 MB의 BH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는 점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집권 기관으로서 스스로 잘못은 없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텐데, 어찌된 게 이명박의 청와대는 항상 남탓하기 바쁘다. 오죽하면 'BH 하명'이 혹시 '북한 하명'이나 '봉하 하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MB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공간적인 핑계거리로 북한을 이용하고 시간적인 상대로는 전정권을 이용해 먹은 것이다.

 

 

한 예로, 내곡동 사저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랬다.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 법적으로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을 들먹이며 물타기를 했다.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왜 이럴 때만 노무현 정권이 한 실수를 그대로 따라하는가? (전정권이 잘했든 못했든) 그래도 집권한 지 4년이 넘었으면 어쨌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는 언제 한 번이라도 깨끗하게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경제 관련 문제에서도 계속 그랬다.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가 있었고 현재도 전세계적인 불황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한국 경제가 엉망진창 최악인 데 대해 분명히 청와대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항상 다른 나라탓뿐이고, 오히려 한국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이다. 고환율 정책과 재벌 밀어주기를 해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게 다른 나라 정권인가?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앞으로 점점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상할 텐데, 그때도 합리적 의심들을 모두 북한에 뒤집어 씌우려고 할 텐가?

 

하지만, 권력은 절대 영원한 게 아니다. 아무리 서슬 퍼런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고 교체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언론사인 KBS, MBC, YTN, 연합뉴스 등이 최근에 파업을 한 것을 봐도 그렇고, 정권의 실세들이 얼마 전부터 계속 퇴진하거나 구속되는 것을 봐도 그렇다. 다수의 인터넷 방송들이 그동안 쌓여있던 정권의 실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풍문으로는 정권 초와 다르게 청와대가 공무원들 사이에 인기가 없다는 말도 들린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정권의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위에서 정리한 양심고백이 봇물 터지듯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안 그래도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는 말년에 시끄럽기 마련인데 이명박 정권은 워낙 이제까지 해놓은 짓이 많다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 것이다. 요 며칠만 해도 얼마나 셀 수없이 많은 정권 고발이 이뤄졌는가? 청와대가 대부분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예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웬만큼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현정권의 대형 악재들이 수두룩하다. 앞서 말한 BBK, 불법사찰, 천안함만 해도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들인 것이다.

 

2013년,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위한 현명한 선택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야권이 과연 얼마나 의석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는 거의 확실하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과 함께 대한민국을 퇴보시킨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서 가졌던 것보다는 많든 적든 의석수가 줄어들 테고, 반대로 야권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분위기상 양심고백 역시 저절로 더 많아질 것인데, 이것은 총선 이후 대선까지 어쩔 수 없이 가속화될 레임덕에 치명타를 날릴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식물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가 되면 정말 회생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또 더 많은 양심선언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이번 4.11 총선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텐데, 여기서 문제는 19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곧장 거꾸로 돌아간 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느냐 일 듯싶다. 두 가지 경우의 차이점은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판가름내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대 야권의 의석 비율이 아닐까 한다. 결국 반반씩 나눠 가지는 것에서부터 3분의 2 사이까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투표율이다.

 

[사진 자료: 2007년 대통령 선거 공보물]

 

무조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이 국회 의석 3분의 2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야가 반반씩 차지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만약 야권이 3분의 2 이상을 얻는다면 19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양쪽이 대등한 정도에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기껏해야 내년부터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을 텐데, 이럴 경우 그 자체가 새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왜 안 그렇겠는가? 집권하자마자 한창 힘 있게 개혁을 추진하기도 바쁜데, 온갖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뒤범벅된 복잡한 정국 속에서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편하게 집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도 가계부채 1000조 원과 4대강 사업을 폭탄 돌리듯 하고 있는 현정권인데, 이 두 가지 문제만 해도 2013년에 굉장한 골칫거리가 될 게 뻔하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명박 정권이 어질러 놓은 각종 쓰레기까지 다 치워야 한다면, 어쩌면 다음 정권은 가장 좋을 시기에 청소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래서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우리가 2013년에 볼 수 있겠는가?

 

제발 그러지 말자. 올해 중반부터 미리미리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차근차근 밝혀내고,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새출발을 하자. 어차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문과 울분을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고, 총선부터 대선사이에 어느 정도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모로 좋다. 그게 이명박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고, 각종 증거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다들 알겠지만 무슨 사건이든지, 그것을 조사하는 시기는 빠를 수록 좋다. 이명박 정권이 지난 4년 동안에 저질러 놓은 일들은 내년에 국정조사하는 것보다는 올해 하는 게 더 낫다. 물론, 워낙 청문회를 할 게 많아서 올해 안으로 다 끝내는 건 무리일 테고 내년에도 바로잡을 게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일단 시작을 해놓으면, 내년에 새 정부는 괜한 소모전도 피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것만 해도 새로운 정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19대 총선을 통해 야권에 최대한 많은 의석을 주는 게 필요하고, 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다. 4월 11일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2013년에 정말 변화된 대한민국이 곧바로 새출발을 할 수 있다. 꼭 투표하자!

 

출처 :http://v.daum.net/link/27663029?&CT=H_C_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