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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2 06:44
국회의원 한번만 해도 평생 연금이 나오는 국회의원 연금법...
내가 알기로는 한달에 백여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입법 취지는 전직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명목이다.
총선때 어느 정당이던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한다고 장애인
노인, 청년, 노동자출신등등....
년봉 2000만원도 안되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기용하여
당선시켜 갑자기 년봉 1억이 넘는 신분변화를 4년간 시킨다.
그런데 4년후 그들은 소리 소문없이 팽당한다.
장향숙 전의원을 보라
비례대표 한번하고 이제 그녀가 무얼 할수 있겠는가?
4.11총선때도 부산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금정구에 공천하였고
사실상 낙선이 예약된 공천이다.
급격한 신분상승은 국회의원 임기 말료와 함께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아마 전직 국회의원들중 전직 국회의원이란 신분이
삶에 족쇄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연금은 필요하다.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고 연금지급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본인의 동의와 국민의 이해하는 수준의 전직 국회의원 연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직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마 야권출신 전직 국회의원들이 연금법을 폐지하면
더 큰 애로가 있을것이다.
야권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