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은 언제나 말합니다. 경제가 국란의 위기까지 치달았다, 이번에는 탈출구가 없어 보인다 등등.. 언제 우리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본 적이 있었는가? 지금도 경제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도 좋지 않고 중국도 경착륙 조짐이 보이고 유럽도 메르켈이 국민의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지원을 미루고 있어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은 아베의 극단적인 환율정책을 펼쳐 우리나라 제품들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1000조에 이르는 가계 부채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경기 위축에 이명박 정권 동안 드러나지 않고 잠재해 있을 지도 모르는 대형 부채들이 드러난다면 정말 IMF를 능가하는 경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에게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요? 박정희 시절에는 나라발전을 위해 수백만 공돌이 공순이들이 살인적인 노동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농촌은 새마을 운동이라는 사기성 짙은 정책을 통해 가장 중요한 젊은이들을 모두 다 도시로 내보냈습니다. 그에 따라 농촌 지역은 갈수록 공동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부터 저기 어촌까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총화단결해서 국익 늘리기에 전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됐습니다. IMF 때는 어땠나요? 가지고 있던 금붙이에 벤처광풍에 ‘묻지마 투자’까지 그나마 중산층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까지 모두 다 동원됐습니다.

 

카드 대란도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허곡으로 거의 다 날아가 버리거나 1%의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중산층이 가장 많이 파괴된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대량해고와 노동유연화, 비정규직의 양산 등이 모두 그때부터 본격화되어 지금에는 상시화됐습니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문제는 터지기 직전의 폭탄입니다. 약탈적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피해자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형편없고 늘어나지 않기까지 하니 자살로 내모는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 보도를 통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밖에도 경제 위기론을 들먹일 거리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당선인의 ‘잘 살아보세’ 2탄이 총화단결해서 박정희 식 권위주의적 경제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박정희 시기와 지금은 경제 구조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사 선정 방식과 발표뿐만 아니라, 비밀유지까지 처벌로써 강제하니 이건 마치 권위주의 군사정권이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닌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인사에 대한 국민의 검증과정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밀작전 진행하듯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맞지요? 

 

정말로 이런 모습을 조금만 더 본다면 박정희의 부활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한(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밀유지와 인선인물에 대한 검증 과정의 철저한 비공개는 철저하게 권위주의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봉인사와 비밀 유지와 처벌 강화 등의 인수위 인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권위주의적 색채를 띠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자의 자살과 쌍용차 국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고용이라는 경영자 입장을 강화하는 것만 유일하게 노동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총화단결하여 국익 늘리기에 매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해봅니다. 이런 경향은 선진국에 들어도 선진국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또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자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요?  

 

인수위 인선을 보고 있자면 박 당선인은 권위주의 통치방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오버랩돼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노심초사입니다.

 

현대의 경제 구조는 절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위주의적 관치에 일부 재벌들은 그 범위를 넘어섰을 만큼 초국적기업의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정말 이번의 경제 위기는 아직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는 아니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의 경험에 비춰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제2의 IMF로 빠져들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 당선인의 신념인 ‘줄푸세’부터 포기하십시오. 박 당선인이 그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중소기업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경제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권위주의를 써야 할 때는 증세와 중소기업 업종 확대와 골목상권 보장과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수시장이 살아나 당선자가 내세운 생애주기별맞춤형 복지가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청년 창업을 통한 창의 경제는 의외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벤처를 해봤고 박 당선인이 진일보한 벤처 지원을 한다고 해도 벤처라는 것 자체가 실패율이 95% 이상인 산업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자칫 밑바진 독에 물 붙기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잠시 늘겠지요. 허나 어떤 벤처도 삼년 정도는 매출을 기록하기 힘들고 기록하더라도 극대화시키는 데는 극히 일부에게만 몇 년이 더 걸립니다. 또한 어디서 경쟁 기업이 나와 시장을 어지럽히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청년 창업은 어쩌면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는 최대의 실착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함께. 이동흡 헌재 소장 임명자는 출발부터 상당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윤창중은 비교도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아마 이동흡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박 당선인의 앞으로의 5년을 90% 이상은 확정지을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박 대통령의 업적과 과오를 모두 승계한 분입니다. 헌데 일의 처음부터 아버지를 흉내 낸다면야 국민들의 인식은 단 하나일 뿐이겠지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인사 문제는 특히 오픈했을 때 더 확실한 사람을 옆에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임기 내내 인물을 고를 때 같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방식을 요구합니다. 권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은 그 권위로 하여 가장 빨린 부패하거나 무너져 내립니다. 이는 역사의 철칙입니다. 반드시 이런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위기니 뭐니 하면서 국민들의 희생이나 총화단결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것들을 21세기로 불러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어떤 경제 정책도 사양합니다. 노동자와 가사 노동자와 감정 및 서비스 노동자까지 모든 노동자들이 기본적 삶의 질을 누릴 때만이 선진국가에 진입할 수 있고 행복선진국가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 빨리 그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그것이 갈수록 늦어지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동자들이 꾸준히 늘 수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노동정책 전반에 관해서 그저 청사진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모든 노동자들이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은 촛불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불러올 수 있는 어머어마한 사안임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