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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 제18대 대선무효 소송과 당선인 직무집행정지 신청서 접수

댓글 2 추천 8 리트윗 0 조회 335 2013.01.05 20:27

헌정사상 초유 제18대 대선무효와 당선인 직무집행정지 소송, 부정개표 의혹 ...

 

[정치=플러스코리아] 편집부=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불거져 나온 의혹들이 트위터 등 SNS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UN의 트위터 계정으로 항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진행중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별도로 성명서를 냈다. 4일 “무효표가 박근혜 표가 된다.” “박근혜 100표 중에 문재인 10표가 포함됐다.”등 의혹이 제기되고 개표기를 해킹할 수도 있다고 한 것으로 주장도 했다.

▲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은 대선부정개표를 문제삼아 18대대선무효소송을 접수하기전에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개표만으로는 선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18대대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 플러스코리아 편집부
급기야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접수했다.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은 "10년 동안 선거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선거 정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새로운 독재 시대가 진행됩니다."라고 전자개표기의 문제점과 부정개표 사례등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선 전자개표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 건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원조이다. 전자개표방식이 처음 도입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요구로 재검표가 이뤄졌고 이후 대통령탄핵이라는 헌정사상초유의 일로 결론지어졌다.

한편 누리꾼들은 선관위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표 의혹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개표 의혹을 깔아 뭉개고 가겠다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취임식은 난장판이 될 것이고 5년까지 갈련지 모르지만 머리끄댕이 잡혀 끌려 내려올지 모른다고 격한 반응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국민이 의혹을 제기했다.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단지 48%만이 아니다. 똑똑한(칠푼이는 모르겠지만)네티즌들이 불가사의한 개표 진행과 집계의 오류에 대해 논리적으로, 또한 현장 사진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선관위는 틀에 박힌 대답만 한다고 비난했다.

▲ 개표시간 내내 51.6% 대 48.0%가 변동없이 개표되는 특이한 현상을 공중파를 통하여 내보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누리꾼들이 분석한 결과 부정개표로 확인하고 증거물들을 모아 당선인직무정지가처분신청, 18대대선무효송제기, 재검표요구에 이르게되었다.    ©플러스코리아 편집부


누리꾼들은 어떻게 몇시간 동안 지지율의 편차가 같냐? 영호남 대결, 꼴통과 진보의 대결인데. 미국도 지독한 지역구도로 대선을 치룬다. 부자동네 플로리다나 보수적인 보스톤.... 개표할때 웃고 운다. 이것이 전국적인 투표에서 일어나는 개포상황이다라고 초지일관 5,16% 대 48% 유지한 개표율에 대하여 강력한 의심을 표했다.

누리꾼들은 “이 상식을 갖고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 뭉개면 엄청난 저항에 부닥친다. 수개표 예산의 몇천배의 댓가를 치뤄야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누리꾼은 취임식장을 포위하면 탱크를 동원할 것이냐? 이제 모든 것을 풀어 패배한 측도 수긍하고 침묵하는 그런 정치를 해봐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수개표하는 엄청난 그 장면을 보고싶다! 그리고 깨끗이 승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싶다 박후보가 이겼다면이라고 글을 올려 부정개표 의혹을 정리하고 가자고 주장했다.


또한 한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인단이 2013년 1월 4일 16:00경 대법원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ㅡㅡㅡ이상 펌) 플러스코리아

정리한 대선 부정선거 증거들 1
의혹... 선관위는 대답해라

(다음카페 / 선거소송인단 모임 / 2013-01-04)


1. 대선 서울 지역 투표자 수(631만)가 같은 날 서울 교육감 투표자 수(625만)보다 약 6만 표가 많다.

 

2. 방송화면들의 투표자 숫자들이 선관위 투표자 숫자들 보다 많은 것들이 전국, 지역별로 수다하다.(적은 경우는 시차 문제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많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또한,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어 전혀 일관성이 없다.

3.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용지 중 문후보 표 및 무효표(미기표 표 및 박/문 정중앙 기표)가 100매중 12표나 박후보 표로 분류되었다. 문후보 표가 미분류표로 분류된 것도 있다.
(이들 표에는 인주 오물 등 오물 흔적이 없다. 전자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전자개표기가 고장으로 오작동했다면 사람이 이를 시정하기 전에는스스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인데 12표만 오분류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정상상태로 돌아가서 분류했을 수가 없는 것. 더구나 순식간에 많은 표를 분류하는데 한번 오작동시 수십 수백장을 오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100장 중 몇 표만 오작동하고 스스로 정상복귀한다는 것도 불가능. 전자개표기 조작은 기기 자체 프로그램 조작, 해킹 등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국내외에서 입증된 것.)

 

4. 여러 개표소(부천 소사, 파주, 서대문, 의정부 등)에서 수검표를 안했다(전혀 안했거나 100장을 2초에 두르륵 검표)는 증언들이 나왔다.(대체로 장수 확인 및 미분류표만 분류)
공무원이 직무 매뉴얼대로 안한다는 것은 곧 징계를 뜻하는 것인데, 위반을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조작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5.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3시 5시에 뒤바뀐 것은 수치 계산상 3-5시 사이에 투표자 4명중 3명이 50대라야만 설명 가능성이 있는데 거짓이란 것. 방송 3사가 거짓말을 했다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이유가 아니라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

 

6. 개표 결과가 7개기관 출구조사(표본 약50만명 정도?)와 정반대로, 그것도 5% 내외로 차이가 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7. 개표 결과가 22시17분경부터(60%대 개표) 종료시까지 문/박 비율이 0.93(오차 +-0.003 정도)으로 고정됐고,전반적으로 로지스틱 함수에 의한 계산치와 거의 오차가 없다는 것. 지역별 투표 성향이 다양한데 아무리 혼합되더라도 약 절반의 개표 동안 두 후보간 격차 폭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개표 거의 전 시간 동안 함수식 값과 거의 같게 나온다는 것은 이번 개표 결과를 실제 개표 결과로 볼 수 있을 가능성(확률)이 거의 제로 일 것.

 

8. 안동지역 재외부재자 투표 개표 결과 중 문 후보 득표 수가 방송에 적게 표시된 것
(같은 화면에 박후보는 모두 반영되어 표시되고 국내 투표 득표분까지 반영되어 표시)

9. 인천지역 개표 방송에서 개표 99.9%방송 화면에 개표완료시 후보별 득표 숫자가 표시된 것.

 

10. 부산 기장읍 한 개표소에서 문 후보가 12표 밖에 득표하지 못한 것
(총 투표자가 약2천명이었고 인근지역의 문 후보 평균 득표율이 30%대였다 함)

11. 선관위원장이 투표관리관 날인이 없는 표, 봉인 스티커가 없는 투표함도 유효하다고
공선법을 정면 위반한 발언을 한 것.

 

12. 김무성이 투표중에 비상이니 준비된 버스를 가동하라고 부정선거를 지시했다는 것.


 


*참고*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
총선거인수 40,500,7842명 [투표율 75.8%적용 : 30,704,944.(24)명(투표자수)
부재자투표수 : 1.004,182명
재외투표자수 : 158,196명 포함


 

각본에 따라서"sbs화면속 사각박스 확대한 내용을 보면 전국 개표율93.2%의 상황에서 투표자가 이미 이번 대선의 총투표자를 앞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개표6.8%는 약 208만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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