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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대안방송, 경제미디어, 신당 창당을 위해

0 3 리트윗 0 조회 72 2013.01.05 19:16

놀랍고 두렵다, 이 말밖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볼 때 인수위 대변인 자리가 천부당만부당한 윤창중의 생방송 브리핑을 처음 보는 필자로써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권위주의적 모습들이 너무나 강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부 인수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당연한 것인데 그 과정과 내용 전체를 스스로 완벽하다고 판결내리는 것도 모자라 야당을 향해 박 당선인의 대통합 노력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하라는 듯의 말들은 독재정권 대변인의 일방적 발표를 보는듯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상당수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대고 있는 이명박과 그의 도움을 받은 박 당선인에 의해 이동흡처럼 지나칠 정도로 수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헌재소장으로 추천됐습니다. 현 대법원장도 보수 성향의 양승태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인용

어제는 종교인인지 정치인인지 자신의 정체성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듯한 법륜 스님인가 하는 사람이 안철수가 후보가 됐으면 대선에 승리했다는 정신 나간 발언을 하더니 조금 전에는 극우적 망언을 쏘아낸 윤창충 대변인이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촛불집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벤야민은 “분기의 국면만이 희망을 향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기의 국면이었던 18대 대선에서 패함으로써 열려진 희망 속으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특히 패배의 원인이 민주통합당의 무력함에 있었다는 분석이 나올 때마다 필자를 비롯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48%의 국민들은 그들을 향해 욕하기 바빴고 지금도 욕하고 있습니다.

야성을 버리고 오직 기득권에 안주한 그들(특히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구 출신)은 도저히 질 수 없었던 총선과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욕을 먹어도 쌉니다. 지금까지도 대선 패배의 원인들을 성찰하지 않고 변화의 조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당을 해체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엉망진창인 예산을 통과시킨 주역들인 예산결산위 의원들과 그들에게 쪽지 예산(일부는 필요 불급한 것들이 있지만)을 밀어 넣은 의원들을 성토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의원 정수 축소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까닭에 차치하더라도, 특권 내려놓기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한 욕을 먹어도 쌉니다.

해외로 나간 국회예결위원 - 문화일보에서 인용

헌데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을 욕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를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 뒷짐 지고 있었던 천인공노할 의원들과 지도자의 자질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도망간 안철수나 언급하는 의원들은 당장이라도 국민소환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입법부 전체를 난타하면 갈수록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막강한 행정부를 견제할 방법이 사라져 버립니다. 요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데 아직도 48%에 속하는 일부 유권자들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윤창중 대변인의 짧은 브리핑은 일종의 경고처럼 들린 것은 저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사 저만 그렇게 들었다 해도 지금은 냉정하고 또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다음 총선에서 절대 표를 주지 말아야 할 의원들을 기억 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그나마 입법부 역할에 충실한 의원들과 민주통합당이 야성을 되찾아 행정부 견제에 나설 수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둔 채 글을 써야 합니다.

솔직히 48%의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을 보고 투표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와 그를 도운 안철수를 보고 투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박근혜 후보와 맨 날 종북과 빨갱이 타령만 하는 새누리당이 싫어서 투표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오죽했으면 끈질긴 부정선거 논란에 촛불집회까지 하겠다고 하니 그 참담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 땅의 진보좌파는 정말로 재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박 당선인은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박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추스르고 대선 이후의 일들에 관해 전력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발목을 잡는 행위들이 계속된다면 다음 분기에도 희망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좌파가 지금은 우파입니다. 칼 포퍼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생존 당시에는 좌파(자유주의자)였지만 지금에서 보면 합리적 우파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좌파의 가치가 많이 실현된 상태입니다. 국가 곳곳에 진보적 가치도 많이 수용된 상태이고요.

다만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정수인 신자유주의가 몰락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금융 자본주의와 주주 자본주의의 공정성만 강조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들(재벌의 순환출자와 총액출자제한만 하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미국식 사고에 젖어 있는 자들)이 야당에 포진해 있어 대한민국만이 세계적 추세에서 동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1% 대 99% 사회의 등장이란 신자유주의가 주주 자본주의를 위해 노동조합을 죽이고, 금융 자본주의를 위해 세금을 줄인 것에서 초래된 결과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잡아도 각종 불평등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경제에 밀려 극도로 축소된 정치를 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정치만이 노동조합(비정규직 위주)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과 토지, 자원과 자본을 투입해서 나온 어마어마한 이익을 독식해온 1%로부터 고율의 누진적 세금을 걷는 것도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회 환원이나 기부니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사용되는 어떤 경우에도 그보다 많은 엔트로피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든 평균보다 수백수천 배 이상을 벌면 거기에서 1을 뺀 만큼의 사람들은 평균보다 못한 돈밖에 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벌어질 수 있는 차이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부는 정치의 결정에 따라 행정을 하는 곳이며 어느 나라나 정치의 중심지는 입법부입니다. 사법부는 둘의 의해 이루어진 일들을 사후에 평가해서 책임을 묻는 곳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정치의 중심은 입법부입니다, 행정부가 아닌.

자유 시장 자본주의(IMF체제 이후의 신자유주의)가 이것을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기업들은 방송을 포함하는 초국적 단위까지 커졌는데 정치는 한 국가 내에서도 권력의 정당성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네그리의 《제국》이 이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란 국가 안에서는 우선권을 지닌 민주적인 정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법부의 강화와 정당 정치의 획기적인 변화에서 가능해집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 절대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입증된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필자가 보는 정답은 이념과 추구하는 이상의 차이에 따라 최소 7~8개의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입니다. 독일식정당명부제를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해서 헌법의 기초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개의 대안 방송이 올해 안으로 출범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지상파에 못지않을 만큼 성장할 수 있는 메이저 방송이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대인 원장이 제안한 99%를 위한 경제미디어가 출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정당들의 창당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민주통합당 내에서 야성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이 추진돼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무튼 다음 총선에서 최소 4개 이상의 신생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합니다.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와 경제적 약자들의 자살을 막으려면 이것밖에는 현실적 대안들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공부가 깊은 분들과도 얘기를 나눈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성 제도권을 뿌리부터 뒤흔들어놓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가 약간씩 나아질 뿐 결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최소 몇 십 년간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선 패배를 딛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미칠 정도로 확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말릴 방도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들 하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의 행위가 대선 패배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다른 분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이번에 수검표 청원을 한 분들(필자도 포함)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일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실현 가능성을 넘어 일종의 숭고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촛불집회까지 이어진 수검표 요구가 아무런 탈없이 좋은 결과(전자개표 폐기 같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과거부터의 동력이 오늘을 거쳐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지 하는 것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과거에서 오늘에 이른 것들을 그냥 미래로 보내지 않을 일반 의지와 부단한 노력, 뜨거우면서도 냉철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P.S. 몸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다시 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