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
0
조회 139
2013.01.04 10:38
박근혜 대통령 취임부터 2013년 정치상황은 사실상 시작된다.
박근혜는 2013년 국정을 어떻게 할까?
취임초 4월 보궐선거 까지는 복지와 민생정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일것이다.
특별히 예산이 증액되지 안은 상황에서 립써비스 정책은 어느정도 효과는 발휘할것이고
박근혜 지지율은 올라갈것이다.
예산 조기 집행은 여러모로 서민들에게 봄 햇살처럼 잠시 따뜻함을 느낄것이다.
4월 보궐선거는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다.
안철수가 4월 보궐선거 불출마를 미리 발표한것도 예측되는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다.
4월 보궐선거 새누리당 압승은 새누리당에는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이다.
예산 조기 집행이 끝나는 7월부터는 선심성 예산이 거의없고
경제도 유럽의 여러국가의 긴축정책으로 유럽경기 악화와
미국및 아시아지역 전의로 전세계 경기는 전반기보다 더 어려울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야하지만
세수부족과 국가부채과다로 박근혜의 운신폭은 크게 제한된다.
10월 보궐선거는 여야가 비슷한 성적을 거둘것이다.
안철수가 출마하면 일단 국회진입은 가능하다.
안철수가 국회에 진입해도 세력부족으로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것이다.
안철수의 국회진입은 사실상 2017년 대선포기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쇄신의 명제를 충분히 증명할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존재가치가 지극히 위축되어 야당 본래의 임무인 견제의 역활도 어려울것이다.
민주당은 2013년 전반기는 새누리당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동반자란 인식을 심어야한다.
다만 편파언론과 국가기관의 정치개입등 국민들에게 충분히 어필될 상황은
집중적으로 이슈화하여 더 이상 우경화를 제어해야한다.
2013년 후반기 부터 박근혜 정부의 민심이반은 시작된다.
결국 문제는 경제다.
혁신적인 경제 정책은 사실상 박근혜의 지도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기득권이 가진 많은것을 양보해야 경제가 회생되지만
박근혜 정부는 결코 기득권을 강제하지는 못한다.
민주당은 2013년 상반기 박근혜정부의 지지도가 높을때 택클을 걸면 안된다.
지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반기 민심이반이 더 심해진다.
민주당은 하반기 민심이반이 시작되면 대안 정책을 많이 제시해야한다.
야권의 현명한 대응이 향후 정치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깊이 생각하고
잘 처신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