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

수검표 요구, 미래의 개혁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1 4 리트윗 0 조회 92 2012.12.29 17:29

로지스틱 곡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시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함수에 대해 이것저것을 날림으로 살펴봤습니다. 생태계 개체군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에서 시작된 로지스틱 함수란 완벽하지 않는 통계함수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글 중에서는 서프라이즈의 운영자의 글이 가장 뛰어났고 그 글만 놓고 보면 부정선거 논란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해 수학적 분석을 한 네티즌보다 더욱 현실적 분석들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이라는 것이 완벽하지도 않고 특히 개표결과를 사후에 로지스틱 함수를 통해 역추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저도 개표 방송을 보며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표 차이가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게 벌어지는 확률적 분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대 간에, 지역 간에 투표 결과가 다를 텐데, 개표 작업의 속도도 각 지역마다 다를 텐데 어떻게 저렇게도 일정한 비율로 표차가 벌어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표 방송을 지켜보는 내내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부시와 고어의 대결에서 부정선거 논란으로 재검표에 들어갔지만 끝내 플로리다 대법원이 재검표 중단을 선언해 부시의 당선이 확정된 사건까지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제 생각이 멈췄습니다. 결국 위험천만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4천만에 가까운 유권자의 표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전자개표에 의해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서 수집해 발표하는 경우에는 수개표 결과를 가지고 발표할 때보다 일정 비율로 득표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오차는 줄어들고 일정 비율의 표차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국 단위의 전자개표 방식을 적용하면 종형곡선을 대변되는 가우스적 통계논리와 프랙털 이론으로 대변되는 만델부로트식 통계논리 모두에서 유효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 간, 세대 간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를 놓고 보면 두 사람의 득표율에는 오차나 편차가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서프라이즈 운영자의 글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조작은 가능합니다. 전자개표를 집계해서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각종 조건을 붙여 득표율을 사전에 정한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소스를 오픈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소스 자체가 삭제됐거나 교정되었다면 답이 없는 것이지요.

일일이 수검표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선거와는 달리 예상 밖의 득표율을 보인 특정 지역 몇몇을 선정해 선거인명부와 실제 투표한 사람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일입니다. 촛불집회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상태에서 이번 일을 진행하다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검표 자체가 제대로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수검표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를 뒤집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 권력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수검표 요구는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정선거가 분명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나름대로의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는 제대로 진행될 성질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민주통합당 의원 전체가 국회의원직을 반납하고 정식으로 수검표 요구를 하거나 재판을 걸지 않는 한 진행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해 중앙선관위의 개표 결과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세력이 과연 존재할까요? 4.19처럼 혁명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까? 소송을 걸면 증거자료가 있는 그대로 보존되고 남아 있을 것 같은가요? 다음 총선 때 야권이 대승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결과가 뒤집힐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이라도 하실 생각입니까?

제발 몇몇 사람들의 의혹 수준의 것들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이런 수검표 요구는 그만두십시오.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여론 몰이를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통합당이 직접 움직이거나 국민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수겸표를 개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누군가 양심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요. 아무도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국민 선동은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상은 민주통합당의 개혁이 그 첫 번째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다음 선거 때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이 두 번째이며, 세 번째는 다음 총선 때 야당이 다수당이 되게 만들어 전자개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수검표를 위해 소송을 걸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그들의 선택과 능력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의 대다수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수검표 요구를 양식 있는 사람으로서 마냥 박수치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반대의 일을 해야 할 판입니다.

다만 수검표 청원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투표 관리를 책임진 현 정권에게 대선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며, 미래의 야권 결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하는 데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5년이란 각자가 자신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스스로 받아낼 수 있는 시민들을 길러내는 일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정치 권력과 집중화된 자본 권력과도 맞장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세상에서 정치적 싸움이란 표로 하는 것이지 어거지 혁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익에 앞서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 삶이고 행복이며 인권의 보장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이 국가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것이 21세기의 시대정신입니다.

보다 현명한 투쟁, 보다 민주적인 연대, 보다 깨어 있는 통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치인들과 그 주변에서 먹고 사는 자들은 권력 투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후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아진 세상을 물려주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차피 총선과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야권의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는 자들에게 뒤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 하나하나가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인데 증거도 없고 예측 불가능한 피해만 불러올 일에 휘말려 들지 마십시오.

그렇다 해도 나는 반드시 하고 말겠다면 수검표 청원 이외의 것만 빼고 모든 일을 민주통합당이 전면에 나서 하게 하십시오. 그 밖의 일을 일반 유권자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수검표에 대한 청원에 서명하는 것이며, 미래의 개혁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일입니다.

부정선거 의혹, 그 피 끓는 심정을 이제는 마음에 담아 둡시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있을 터이니,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이 분함과 노여움을 조금씩 다스려 나갑시다. 아고라마저 사라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공론의 장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