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표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금, 여기저기서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 뉴스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검표 요구는 그 피해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아닌 민주통합당에 해야 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글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왜 막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왜 저지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해하려면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경제 저서인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조인 애담 스미스가 그의 명저인 《국부론》에서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언급한 것에서 문제의 출발점을 찾습니다.

“이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완전히 유토피아이다. 그런 제도는 아주 잠시도 존재할 수가 없으며, 만에 하나 실현될 경우 사회를 이루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내용물은 아예 씨를 말려버리게 되어 있다. 인간은 그야말로 신체적으로 파괴당할 것이며 삶의 환경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사실 애덤 스미스는 자유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글리츠도 ‘보이지 않는 손’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한정된 경험과 추상적 지식을 가지고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논하고자 했던 애덤 스미스로는 이런 초보적인 논리적 모순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반영되는 모든 변수들을 총합해서 스스로 최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시장’이란 모든 시장 참여자가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극한으로 커지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했던 완전 시장이라는 논리도 가능해집니다. 일종의 완벽한 시스템이나 매트릭스가 구축되는 것이지요.

이를 테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시장 참여자에게 모두 다 주어질 경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자유 시장은 생산·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완벽한 균형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하나의 왜곡도 없이 주어지면 완전 시장이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초슈퍼 컴퓨터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하준 등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자세히 다루었듯 어떤 기업이라도 왜곡되지 않은 완전한 내부 정보까지 시장에 오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들이 하나의 일치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낭만적이고 유토피아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돈과 관련되면 인간과 법인들은 합리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파생 상품처럼 하나의 상품을 이해하는데 드는 정보의 양만이 어마어마한 경우에는 신이라도 그 정보를 총합해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환경과 욕망 때문에 완전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자유 시장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겨레에서 인용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생산·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자기조정 능력이 있다는 논리는 시장 참여자에게 하나의 환상을 심어줍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아무리 난개발을 하더라도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시장이 균형점을 찾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생산해도 된다는 환상을 제공해줍니다. 노동과 토지, 자원을 고갈이 날 때까지 마구 착취해도 괜찮은 것이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칼 폴라니가 자기조정 시장이란 논리는 인류와 지구를 파멸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 한 것입니다. 결국 최소 투자로 최대 이윤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 시장 참여자들을 그대로 나두면 작금의 지구온난화처럼 인류의 공멸을 불러올 것들이 필연적으로 초래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탐욕에 재갈을 물리거나 성장의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재생 불가능한 자원과 노동이 고갈된 지옥의 묵시록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인류가 공멸하지 않고 개개인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특정 경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는 공기업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민영기업과의 무한 경쟁을 통해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인류와 지구를 파멸의 지경으로 몰고 온 ‘속도의 파시즘’을 막기 위해 반드시 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부문들까지 경제 논리가 적용되면 칼 폴라니의 암울한 예언처럼 국민은 파멸의 길로 가는 특급열차에 올라타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구온난화의 경고가 이렇게도 커졌는데 2008년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환경 규제들이 무용지물이 됐습니까? 

공교육, 상수도, 전기, 의료, 방송, 철도, 고속도로, 공황, 국민주택, 댐, 대중교통, 검역, 일부 농축산업 같은 분야에 대해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지나친 경쟁을 불러올 인적·물적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인 상태에서 존재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이 제공되고 미래 세대에게 기본적인 일자리가 보장됩니다.

우리가 왜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아야 하는지는 바로 자기조정 시장 논리를 극대화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소수의 수중에 넘기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탐욕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더욱 척박해지고 한계 상황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제 논리 자체가 통용돼서는 안 되는 분야까지 민영화가 진행되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 피해가 커집니다.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는 철저한 국영화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논리가 민영화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익보다는 국민의 기본적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에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민영화 진행돼서는 안 되는 분야의 공기업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매우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자유 시장 논리와 경제 논리로만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안 되는 분야에 대해 민영화가 되는 것을 지켜내는 것도 보편적 복지의 실시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 옵니다. 대선 패배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기본적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안방송의 필요성은 공기업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