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은 절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넘기면 안됩니다.

말이 좋아서 민자유치이지, 측근들이나 본인들의 경제적이익 달성 및 보은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기업인 민간기업이 무엇때문에 그런것들을 유치하려 하겠는가?

바로 이익을 창출코저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익은 국민들에게 부담지우는 저들만의 이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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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6조원대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공격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6조원 정도 지출을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방침을 기정사실화했고 새누리당 예결위원장께서도 국채 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이것은 꼼꼼히 따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6조 증액에 대해 각종 언론에서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이야기하면 이건 이한구표 오산이다. 잘 따져보고 합당한 방식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왜 6조냐는 것도 분명치 않다. 6조를 늘리라고 터뜨려 놓고 (지역사업 예산 배정을 위한)종이비행기 쪽지가 난무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쪽지 3인방도 있다"며 "국채를 얼마 발행할지 타산도 없다. 용납이 되지 않는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이 같은 지적을)발목잡기로 오도하는 상황이 될까봐 두렵고 또 대통령 당선자에게 가능한 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상식이지만 집권여당이 무책임하게 폭탄을 던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에 1억5000만원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증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고도 모자란다면 그때 국채 발행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날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던 기재위가 파행된 것을 놓고는 "(새누리당의 주장은)국가 빚을 지자는 얘기라 세법을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악성채무가 늘어나는데다가 내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그러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가 빚이 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며 부자감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의 지역구 예산 편성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구 토목사업 예산을 쏟아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구 예산 총액으로 기본 2조원이 넘는 깜짝 놀랄 액수를 제기해 거절했다"며 "정부 출범 첫해 예산과 사업 총액 등을 따져보면 향후 재정건전성 등에 심각한 파열음이 날 수 있다"고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쪽지를 넣거나 태클을 걸면 이름을 공개해버리겠다. 더 심하게 하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경고한 뒤 "18대 때는 형님예산, 토목예산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형님예산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역민원사업은 예년수준(1조5000억원)으로 묶어놓고 정부예산을 대폭 삭감해 위기대응 예산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을 발표했다. 특히 수도요금 인상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수도요금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으면 4대강 공사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이자비용 3300억원을 국민세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또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상도 용납할 수 없다"며 "민자도로의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조정해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