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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1
2012.12.23 16:45
앞전에 의심이 가면 재개표 요구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만
그때 바로 했어야지 이제와서 재개표를 요구하는 것이
긁어 부스럼이라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선거 마치고 3일이 지났고
아고라의 청원 글이 1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개표 요구가 받아 질 무렵이면
그동안에 이미 투표지 숫자 깔금하게 맞춰 바꿔져 있을겁니다.
1. 그러면 왜 재검표 요구하지 말자고 하나.
재검표를 하자는 이유와 목적이 선거부정을 밝혀내겠다는 것과
부정이 밝혀지면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방식을
완전 수작업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숫자 맞춰진 투표용지 붙들고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론을 이기고 재검표해 봐야
선거부정의혹을 밝혀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과 상대 지지자로부터 "거봐라, 의혹은 무슨 의혹. 말도 안돼는 소리 자꾸 주장한다"는
나아가 "재들은 져놓고 또 딴소리만 한다. 지겹다."하는 여론으로
역풍이 불어 올겁니다.
우리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진실을 말할때도
완전한 증거를 가지지 않고는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음을 경험 했습니다.
선거 막판 다급한 마음에 뜸이 덜든 사건을 폭로했다가
호된 변을 당한 우리는 이제와서 재검표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을 건드려야 문제를 바로 잡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작된 핵심은
그들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증거만 될것이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발표되는 순간
명백한 의혹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접근하게 하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똥이 무섭다고 비겁하게 피하자는 것이냐구요?
아닙니다. 개표작업의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재검표 요구를 섣불리 꺼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선거부정을 막기 위해서 재개표 말고 다른 대안이 없나?
이번 사건은 재검표 말고 의혹이 되는 부분만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51.8% 대 48% 의 득표율이 변동없이 개표 후반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 가능한지와
유권자의 투표비율에 따른 선거인단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100매 이하의 득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 되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적은 수의 투표용지가 나오는 지방의 경우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해명에 위배되는
추가 사례가 없는지 밝혀내는 것,
2002년 이후 모든 지방선거에서 조금씩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자료와 인터뷰 내용 수집하는 등,
핵심 말고 주변만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이제와서는 부정선거를 되돌리려는 어떠한 노력도 늦은 감이 있으니까요.
재검표 이후 선거부정 없었다는 발표 이후에 속수무책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대신
계속적인 의혹 사례를 밝혀 공론화 해야 합니다.
3. 모든 의혹들을 정리하여 개표 참관인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부정선거 의혹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번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를 반드시 지킨 후 개표완료를 알리도록
개표 참관인에게 절차를 설명하는 제도를 만들고
선관위의 메뉴얼을 개표 참관인에게 교육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참관인이 개표현장에 백명 천명 있어봐야
부정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자동개표기 사용 금지를 요구할 아무런 증거가 없기에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자동개표기로 개표작업이 이뤄 지겠지요.
그럼 그에 대비하여 한 개표소에 대략 몇 명의 감시인원이 있어야
기계가 토해내는 투표용지의 분류가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지
그에 필요한 인원을 산출하여 필요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의혹 사례를 공론화 한 것을 바탕으로
충분히 여론이 조성되었다면 법제를 수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언론 장악 때문에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제대로 된 감시 이것 뿐입니다.
우리는 재개표를 요구하는 서명서에 동의한
10만의 행동하는 시민의 힘만을 믿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라는 것과
그 결과 밝혀진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감시가 이뤄져야 하는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