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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선관위 노조위원장이 밝힌 전자개표기 실태 폭로

댓글 28 추천 13 리트윗 0 조회 755 2012.12.21 20:38

 전직 선관위 노조위원장이 밝힌 전자개표기 쟁점

 

1)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가능성 제기

2) 전자개표기만 사용하고 수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

3)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상 사용할 수 없다.

4) 전자개표기는 해킹 등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다.

5) 전자개표기는 선진국에서는 계발하고도 문제점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6))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 사용돼 왔다.

7) 대통령, 국회의원 등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강남을 정동영 후보가 제기했던 미봉인 투표함 부정 의혹과 함께, 이 자리에서 선관위 전 노조위원장이라는 분이 폭로한 전자개표기 조작이 실제로 해킹 등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싶지 않은 선거개표기의 함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속이고 국민은 속고...,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해왔다" 이 말이 의미하는 부정선거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전직 선관위 노조위원장이 그 진상을 폭로함으로써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나 이번 서울 지역수 압승에도 득표율에서는 왜 져야만 했는지 조금은 그 실상에 다가간 것 같지 않습니까?

 

전직 선관위 위원장의 폭로 내용을 들어보면 그동안 수작업은 전혀 안하고 전자개표기로만 투표자수를 확인하고 국민에게는 전자개표기와 수작업으로 2중 검색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는 수작업이 '주'고 전자개표기는 '종'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전자개표만 이루어지고 수작업 개표는 없다는 말입니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소리입니다. 수작업을 거친다면 지금같이 10~12시 사이에 유권자가 그 투표결과를 전혀 알 수 없다는 발언입니다.

 

전자개표기 운영 프로그램을 "조금만 건들어도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 믿기지 않은 현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랍니다.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쉽게 접근해 해킹조작이 가능하다는 논지)

 

 

선관위가 조선일보에 광고한 내용이 오히려 허위광고라 주장하는 전직 선관위 노조위원장(동영상 캡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 주장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기계를 계발해 놨지만 해킹과 같은 조작 위험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10년째 부정선거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 소름끼치는 선관위 노조위원장의 폭로...

 

2002년 이후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진짜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전직 선관위 노조위원장의 폭로가 던지는 문제점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 기회에 강남을 투표함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선관위를 상대로 국정감사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자개표기 문제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직 선관위 노조위원장이라는 분의 이름이 '한영수'씨네요. 관련 자료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관련 동영상도 올립니다.

 

 

전자개표기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일부 기사가 삭제돼 있고 미국같은 경우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나오는데 왜 그동안 여야와 선관위는 방관만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네요. 필리핀은 아예 우리나라 제품 전자개표기를 사용불가 판정까지 내렸고 전자개표기 관련 납품비리 사건도 있었다네요.

 

 

위 기사는 다음포털 제목만 검색됨, 해서 연합뉴스에서 직접 검색해 보니 통째로 사라짐... 다음과 같이 검색되네요.


 

이런 결과가 나옴

 

링크(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60607025513987&p=segye)

 

링크(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75&p=yonhap)

 

 

결론;

 

현 전자개표기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있었던 선거 중에서 유독 무효표가 양산되었던 지난 지방선거(경기도 무효표 양산, 서울시 무효표 양산,) 등 무효표 많이 나온 지역과 강남을 투표함 부정선거의혹, 김용민 노원지역까지 의심스러운 지역은 곧바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검표 작업(수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당연히 서울지역 등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패한 지역은 모두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재검표 의의제기를 해야 한다.

 

비로소 무효표 양산과 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실체적 진실에 한발 다가선 것 같다. 바보처럼 승복하는 것이 미덕인 양 패배를 인정했던 관련 피선거권자는 깊이 심사숙고하여 재검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진짜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 이대로 전자개표기 문제점을 덮을 수는 없어 보인다. 전직 선관위 노조위원장의 폭로대로 현재의 전자개표기 방식만으로는 언제든지 부정선거는 항상 발생하고 조작될 위험성이 큰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전자개표기 문제는 선거민주주의와 직결되는 문제다. 일부 사람들이 전자개표기 문제 따지면 보수 공격 빌미가 된다고 하는데 2002년 노무현 대통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재검표까지 제기해 종결된 사안이다.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 국회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투표에서는 이기고도 정작 개표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전자개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는 공정한 선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유권자가 힘써 권리행사를 해도 그 권리가 보장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분기가 치솟는다.

 

부정선거는 어느 순간 당신의 침묵하에 합법이라는 괴물로 자라났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침묵은 곧바로 8개월 뒤 대선에서 또 나타날 것이다.


이상 펌.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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