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기에 이 나라에서 직업으로서의 정치 말고는 어떠한 정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87년 이래 이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는 '민주'가 없는 민주주의며, 독재체제와 동일하게 소수가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고 제한함으로써 소수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확장하는 민주주의일 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정치는 단 한 번도 제대로된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적이 없다.

그토록 수많은 진보 지식인들과 애국지사들이 대한민국을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고 실천했고, 목숨까지 바쳤지만 이 나라의 정치는 여지껏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착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착함과 노력에 비례해 더 살기 힘들어지고 사악한 모리배들은 그 악함과 악행에 비례해 더 살기 편해지는 것인가? 가진 자의 몫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가진 자는 더 가지겠다고 패악질을 부리고, 가지지 못하는 자의 몫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지만 응당 자신의 것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가지지 못한 자는 갈수록 더 주눅이 드는 것인가?

내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이렇다. 현재 이 나라에는 도둑들이 만들고 도둑들의 이익만을 옹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강력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프레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프레임을 넘어설 수 없다. 더우기 우리는 이런 프레임 속에 존재하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 감각적인 의문을 품지도 않는다.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저항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프레임 속에서 이 프레임들과 싸운다는 것은 백년하청이나 다름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강고한 프레임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이 프레임 속에서 싸우고 저항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프레임 자체를 해체하거나 전복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의 프레임을 완전 해체하고 도둑들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신장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체제를 도모하지 않고 정권 교체나 정권에 대한 저항 정도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가 될 것이다. 현재의 프레임이 합법적일지는 모르지만 이 프레임은 국가 구성원들로부터 전적인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백번 양보해도 단순히 간접 동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일방적으로 강제되고 있다고 해야 한다. 현재의 87년 체제는 과거 헌법의 일부 보완적 형태로 25년을 이 땅의 구성원들의 삶을 규정하고 통제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 체제는 다중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구성원들 다수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체제가 비록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국가 구성원의 삶에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부조리하다면 전복시키거나 해체하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는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와 사회에서 합법이란 조직 폭력배나 깡패의 논리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뤘다. 투표가 이 땅의 껍데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는 있겠지만 이 나라는 이미 국민의 나라가 아니었다. 국민들이 반대해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턴 세금을 4대강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합법적으로 재벌 건설사의 금고 속으로 집어넣는 일을 합법적으로 벌이는 자가 끄떡없이 대통령으로 건재하는 나라이며 이를 찬성 통과시킨 정치가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나라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도둑맞았다. 이 나라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 나라가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라면 투표야말로 주권자의 자랑스런 권리이자 신성한 의무가 되는 행위이겠지만 주권을 도둑맞은 나라에서의 투표는 노예의 하기 싫은 사역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도둑들이 모여사는 소굴이 있다면 첫 번째가 청와대요, 두 번째가 여의도 국회이며, 재벌들이 근무하는 회장실이다.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사회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87년 체제의 전면적인 전복과 해체가 마땅하다.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시급한 우리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