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충북 제천시의 시민 강연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서거 소식을 듣고 강연을 취소할 생각을 했었는데 일요일 봉하마을에 조문 갔다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도시에 대한 사랑,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철학, 좋은 공간에 대한 감수성을 기리는 뜻에서 작은 도시 제천에서의 강연회를 추모기간 중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강연 중 시민들의 눈빛을 보면서 작은 도시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도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유산을 충분히 전하고 나니 저의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  이 분야 최초로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2005년 12월 설립되었고 2008년 2월 25일 퇴임날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아서 2년 3개월 남짓 일했는데, 제가 건축도시 분야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 중 하나가 건축기본법의 입법과 그 법에 근거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설립이었습니다. 

대체로 도시계획이나 건축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개념 없는 정책 결정 다 해놓고 ‘이제 잘 그려봐, 근사하게 만들어 봐’ 하는 식이지요. 이래서 우리 도시, 환경, 건축이 겉으로는 폼 날지 몰라도 개념과 철학이 빈곤합니다. 돈 버는 수단으로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건축정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정책 시각에서 우리의 도시공간과 건축환경을 생각해야 ‘첫 단추부터 잘 끼우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출범할 때,  아주 상식적이고도 원칙적인 주문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 경제적으로 꽤 잘사는 우리나라인데 우리 도시들은 별로 아름답지도 조화롭지도 않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 우리도 우리 자연에 맞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도시, 특히 지방도시와 작은 마을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 우리 건설산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외형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부정부패와 비리부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정책, 어떤 제도를 고쳐야 합니까?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시고는, 이후는 완벽하게 위원회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하도록 재량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참 놀랐었습니다. 혹시 대통령, 청와대나 관련부처들이 ‘무엇 무엇 그려내라, 멋지게 그려내라’는 어설픈 주문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다루도록 했으니까요.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가버넌스 스타일 이었습니다. 
‘문제의식을 잘 잡고 핵심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온 역량을 다해보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권한 이임이지요.

자세한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건축기본법’ 입법은 기본적인 제도기반을 만드는 것이라 핵심 과제 중 하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전문분야들은 힘이 약하고, 부처들끼리의 알력이 만만치 않고,  해당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입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을 적에 기적 같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은 건축기본법의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이나 ‘그린홈 사업지원’, ‘국가상징가로’ 같은 눈에 보이는 사업과제에 치중하고 있는데, ‘사업성 짙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사업에 손대지 말고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간, 건축, 도시, 국토에서 ‘사업화’됨으로써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는데, 그런 정치상황을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정책적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