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위해 '교수라는 철통 밥그릇'을 내던진 경찰대 표창원 전 교수가 JTBC 토론에 나와 새누리 권영진을 때찌했다.

국정원을 옹호하는 논객들의 주장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이유가 국정원은 비밀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분을 노출하면 안된다는 논리다

표창원 교수의 인상에 남는 발언이 있다.

'세상에,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요원 가족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이런 한심한 국가 정보기관이 어디있나 참담했다'

어떤 평론가도 이것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다.

표교수의 한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건의 진실은 뒤로 미루더라도

상황논리로만 봤을 때도 국가 정보기관의 행태가 비이성적 무리수다.

또한 어느 기자도 따지지 않았다

3차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나자 마자 경찰은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깜짝 이벤트를 했다.

수사 발표에 따른 공방이 온종일 시끄러웠다

뉴스나 토론회에서 어느 평론가와 전문가든 607호 국정원 요원이 아이디 40개를 가지고 뭘했을까 의문을 제기 하지 않는다. 아마 국정원 요원이니까 어떤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거다.

607호 요원은 심리정보국 소속이라고 한다.

나는 무척 궁금했다.

심리정보국 요원이 아이디 40개를 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할까?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설명한다

제3조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9조에 법으로 정치 관여를 금지한다

제9조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한 마디로 말해서 직무로 규정되지 아니한 국내 정치 상황이나 노동계 선거 등에 개입내지 사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토론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중 아이디를 사용하며 북한 체계를 비판하는 임무를 수행할까?

북한의 대한민국의 정보원이 접속해서 회원가입하여 아이디 만들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인가?

주목해야 할 것은 607호 요원이 사용한 아이디는 대한민국 내의 포털인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심리정보국은 각가정보원원 소속으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고유업무를 위해 607호 요원이 40여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논리적 추론이다.

여기에 궁금증이 심하게 든다

소위 대한민국 포탈 사이트에서 국가정보원법으로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40여 개의 아이디가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상황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납득이 안간다 납득이.

합리적이고 논리적 상상이 불가능하다면 본연의 대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아이디라는 것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국정원 607호 요원은 40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정말 무엇을 했을까?

내가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가보다, 누가 납득 좀 시켜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