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유감.

이 번 대선을 지켜보는 시골어부는 착착하고 유감스럽다.

 

먼저 노사모가 백만민란을 시초로 해서 단일화를 주창하면서 시도한 진보진영의 통합은

껍데기만 남아 진보정당은 분열되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어이 없게 끝나버렸다.

가치와 비젼이란 본질은 버리고 말단만 취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낙동강 라인을 그리면서 영남 교두보를 시작으로 지역할거의 정치구도에 기대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누차 언급 했듯이 노무현의 지역갈등 해소가 아니라 정치공학적 셈으로

구태적 전략이었기에 고 노무현의 관장사에 불과하였고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영남인물들이니

이번 대선은 경상도 꽃놀이 패라고 꼬집었는바 그 후폭풍으로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 인사들이

박근혜에게 몰려가는 후휴증을 겪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간 이후 imf를 극복하였다고 하지만 실상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의 현실은

정부의 선전과 동 떨어져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친기업 정책은 부의 편중을 심화하고 사회 구조를 소수의 재벌과

대다수 빈곤층으로 양분하였다.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가 차기 정부의 어젠다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지만 주된 관심사는 재벌지배구조 개혁에 있는 바 서민의 실생활과는 동 떨어져 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형세에 투표가 목전에 닥치자 비방 모함과 고소로 막장 드라마을

연출하고 있으니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 할 지 걱정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로 100조원의 혜택이 재벌과 부자에게 돌아갔다면 차기 정부는 바로 잡지 않는지 모르겠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서민층의 생활고가 심화될 것인데 선심성 공약으로 노인복지 수당을 올려준다는 소리나 하고 공정 정의 평등 따위의 배부른 소리나 하고 있다.

 

일찌기 장자는 위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격언으로 조삼모사를 언급한 바 있다.

사람은 이익은 가까울 수록 반기고 손해는 멀 수록 무관심하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하였다면 차기 정부는 서민감세로 서민에게 편중된 부를 돌려주어야 하지 않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중산층이 붕괴된 현실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큰 우리 나라의 조세정책은 서민에게 마른 수건을

쥐어 짜는 생활고를 강요하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독재를 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게 되자 자주국방을 주장하면서 핵개발을 추진하고 그 비용을 걷기 위해 부가세를 창설하였다.  그 결과 인플레 폭등으로 서민의 고통이 극심해져 부마샤태가 발생하였다.

지금 북한 김정일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고통을 강요하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과 같은 것을 박정희 또한 자행하였고 결국 민심이 등 돌린 독재정권은 결국 미국 카터 정부에 의해 제거되었다.

 

부가세를 5% 낮추면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10%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보편적 복지란 정부가 돈을 풀어서 생색내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돈을 적게 걷어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고 서민의 생활고를 덜어준다면 그것이 보편적 복지 아닌가?

 

재벌의 전횡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몰락한 현실에서 공정위가 제재를 가해도 무너진 중산층이 살아니지 않거니와 이미 얻은 이익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니 사후약방문일 뿐 그 탐욕을 억제하기 어렵다.

자본의 탐욕을 억제하지 않고서 상생이니 이익공유제니 하는 따위를 언급해 봤자 별무 소용이 없다.

독과점세를 신설해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해도 이익이 없게 해야 자유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소비자가

착취 당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독과점세는 조세전가가 없기에 물가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의 백미가 아닐수 없다.

 

정치가 공동체의 운영을 의미하고 공동체 구성윈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분배하는 작용을 한다.

경제가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하여 경제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경제 논리는 효율성에 있다면 정치는 공정성에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탐욕을 조장하여 부의 편중을 가속화 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는

부의 분배에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나?

일찌기 옛사람이 말하길 돈이 모이면 사람이 흩어지고 돈이 흩어지면 사람이 모인다고 하였다.

알맹이 없는 경제민주화 따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판세를 보면 대략 백만표가 필요한 듯 하다.

지난 정권 아래 몰락한 중산층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들이 목말라하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사회 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으나 다음으로 미루고

부가세 인하와 독과점세 신설을 공약으로 제안하니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모르면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들으려 하지 않고 하는 것도 시원치 않아 유감스럽지만

미워도 도와줘야지 어찌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