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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한화갑에게 예산 지원 약속하고 지지선언 받았다면 매수죄 아닌가?

댓글 3 추천 6 리트윗 0 조회 101 2012.12.16 18:18

한화갑이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 자기가 박근혜에게 연락해서  예산 지원을 요구하였고 박근혜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다

 

곽노현교육감에게 죄를 씌운 법해석의 본질을 본다면

새누리가 문안 단일화 과정 동안 구태정치라고 그렇게 물어 뜯더니
박근혜가 자기 개인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지지를 조건으로 사후 국가 예산을 집행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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