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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연장의 좌우 쌍포, 권재진과 원세훈

2 3 리트윗 0 조회 38 2012.12.14 19:55

온갖 측근 비리로 인해 MB 정부의 실세들이 잘려나갔지만 이명박이 유독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을 놓지 않은 이유가 요즘 들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명박근혜에게 불리한 것들을 감추고 수사를 미루며 음지에서 음모를 꾸미기 위함이었나 봅니다.

모든 방송이 장악된 상태에서 정치 검찰이 움직이지 않거나 증거를 남길 리 없는 국정원이 비밀리에 선거 개입을 한다 해도 실체를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온갖 루머와 흑색선전과 아전인수격 발언들이 넘쳐날 테니, 정치 혐오 부동층들의 투표 포기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박근혜의 1등 공신 권재진 법무부 장관 - 뉴시스에서 인용

▲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효용성

모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 검찰을 손에 쥐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있는 한 어떤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발각돼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사가 끝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설사 경찰 수준에서 수사가 끝났다고 해도 검찰로 넘어가면 하 세월이겠지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때 가서 기소해도 되니, 권 장관이 정치 검찰의 목을 쥐고 있으면 이명박근혜를 위한 각종 불법·탈법 선거운동의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의 실체가 오리무중에 빠져 있을 때 적반하장의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을 총동원해 증거가 없다니, 흑색선전이라니 하면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은 강해질 것입니다.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정치 검찰의 복지부동도 이에 한 몫 할 것은 자명하고요. SNS 여론조작 같은 선관위가 고발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어떤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보수 세력의 총공세로 문 후보 진영이 오히려 역풍을 맞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빛의 속도로 편향된 해석들이 중립적인 정보인양 날라 다니는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정치 검찰이 분명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 한 남은 4와 4분1 일 동안 판세가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은 매스 미디어 시대의 선거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의 실질적인 오른팔 원세훈 국정원장 - 연합뉴스에서 인용

▲ 원세훈 국정원장의 효용성

이명박의 오른팔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힌 것은 이명박의 인사 중에서 하이라이트 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국내외 정보들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탐색하면서도 그 동태를 도무지 파악하기 힘든 국정원의 역할을 생각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의 효용성은 가히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녀의 의혹사건도 원세훈의 수장의 지위에 있으면 대선 전에 그 진실을 절대 밝힐 수 없습니다. 내부고발자나 양심선언이 있지 않는 한 경찰의 수사로 대선 전에 사건의 실체가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정치 검찰이 뒤에 남아 있으니 더욱 난망하겠지요.

설사 로그 파일이 나온다 해도 그것의 내용까지 파악하려면 국정원녀가 접속한 해당 사이트의 서버에 남겨진 글들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데, 영장 발부부터 파일 분석까지 대선 전에 끝낸다는 것은 정보통신의 신이라도 불가능합니다. 통진당 부정선거 사태가 몇 개월을 걸쳐 사실 관계가 역전된 것처럼 이번 사건도 그에 비추어보면 반면교사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또한 대북한 정보 수집의 무력함과 MB 정권의 안보 무능을 숨기고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무현과 김정일의 NLL 관련 대화록 의혹을 최대한 키우는데 적임자인 것입니다. 무능한 것으로 따지면 국정원과 고만고만한 통합진보당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다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느낀 것은 역시 보수의 전략은 무식할 정도로 폭력적이지만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치를 잘해 정권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어 정권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며 전근대성입니다. 정치 혐오가 정치 무관심으로 발전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으니 정치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가는 것도 엄연한 정치 전술입니다.

결국 이번 대선의 승부는 이런 MB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심판하고자 하는 2030세대의 투표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기성 정치의 추악함을 이번 대선을 통해 끊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기성정치는 발을 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장담하건대,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2030세대의 투표율이 80%를 넘으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기성정치는 통째로 바뀝니다. 그 지각변동의 변혁이란 거대한 전환의 정화로 99%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영원히!!!

대선이 5일밖에 남지 않아 부동층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미친듯이 씁니다. 여러분들의 추천이 있으시면 보다 많은 사람이 제 글을 볼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