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판세가 역전된 상황에서 굳히기 들어가는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그 동안 ‘문+안의 아름다운 동행’이 전세계 정치 역사에서 유례가 있는지 찾아보느라 이번 글을 거의 다 써놓고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문+안의 아름다운 동행’은 다음 번 글로 올리고 먼저 자신의 공약들이 서로 상충되고 충돌나는 지도 모르는 박근혜 후보의 자가당착에 대해 밝혀볼까 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다른 박 후보의 핵심 공약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 100% 대한민국 ▲ 중산층 70% 달성 ▲ 대학등록금 차등 지원 공약 ▲ 4대 만성질환 100% 국가 지원 등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는 히틀러의 전체주의와 같기 때문에 통합이 아닌 독재와 동전양면일 뿐이고, 두 번째는 역사상 달성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것을 설명 드렸기에 이번 글에서는 생략하고 뒤의 두 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 대학등록금 차등 지원 공약

 

이것에 관해서는 ‘반값등록금의 당위성 논란을 끝장내주겠다’라는 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박 후보의 공약은 대학생과 그 가족의 차별을 공고히 하는 것일 뿐, 이명박의 정책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데 박 후보의 차등 지원 공약의 핵심은 부자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하위 20%에게는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약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하위 20%에 속하는 가계 중에 대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통계청 조사를 찾아야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한겨레신문에 난 기사를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2007년 서울대 신입생들의 가구 소득 수준을 건강보험 납부액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수준 상위 10%는 신입생은 전체의 39.8%, 상위 20%는 전체의 61.4%에 달했지만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조사대상 1463명 중 단 25명(1.7%)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확대 적용한다고 해도 소득 분위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수는 미미(10% 전후)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상당한 국가 지원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액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의 차등 지원 약속은 가뜩이나 너무 높은 대학진학률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앞선 글에서도 밝혔듯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대학등록금의 절대 액수는 건드리지 않고 상한제도 두지 않았으니 대학들과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특정 대출기관만 신이 날 지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네 번째 공약과의 자가당착적 모순에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자가당착이라는 것을 갸루상도 아나봅니다

 

 

▲ 4대 만성질환 100% 국가 지원

 

모든 환자에게 공통으로 국가 지원을 약속한 문재인 후보에 비해 박근혜 후보의 의료 공약은 병에서도 차별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 하필 4개만 선정함으로써 환자들 간에서도 자신의 만성질환이 종류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니 최소한 두 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후보의 공약 때문에 병이 악화되지 말란 법도 없겠네요. 

 

 

필자가 4개 만성질환을 밝히지 않는 것은 수많이 많은 종류의 병마에 시달리고 환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성질환만 세 개나 달고 사는 필자는 그렇다고 해도 어찌 인간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질병 중에서 어떤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질병에도 차별을 두는 이런 발상 자체를 필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네 번째 공약은 세 번째 공약과 상호 모순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등록금 차등 지원은 하위 20%에게 전액 지원하는 대신 상위층에게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헌데 의료 공약에서는 4개 만성질환에 걸린 환자는 소득은 따지지 않고 전액 지원하겠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등록금에서는 소득에 따라는 차등 지원을, 의료비에서는 질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젊은이들이나 환자들이나 차별을 확대하겠다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4대 만성질환이라니요? 만성질환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단 4개만 선정한답니까? 이 공약은 차라리 모든 환자분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위선적인 공약입니다.

 

 

미국이란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개인파산자들은 건강보험 미적용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치아와 비만 관련 질환, 스트레스 등 정신 관련 질환 같은 만성질환에서 개인파산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약값은 얼마나 높은지, 의료수가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미국이란 나라가 환자들이 내원하면 최대한 많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보수 세력의 극렬한 반대를 힘겹게 돌파해서 건강보험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재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구요.

 

 

만성질환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당료와 간, 위장 관련 질환이지 박 후보가 지정한 4개 만성질환만이 아닙니다. 의료 공약 중 최선은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가계의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며, 차선은 소득 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른 대학등록금의 차등 지원이 아니라.

 

 

결국 박근혜 후보의 의료 공약을 보면 병원과 제약회사는 손해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되려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의료 행위가 가능하니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에도 전혀 부담이 없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공약이란 말입니까?

 

                 

                  필자는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세계 유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뉴스1에서 인용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야권의 공약을 따라가기 위해 급하게 베낀 냄새가 역력한데 그렇다 보니 공약들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것을 살펴보지도 못한 모양입니다. 공약들을 쭉 나열해놓고 보면 자가당착적인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대국민 상대로 공약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식의 부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표라도 더 얻을까 하는 마음에 분야 별 공약과 정책을 내놓지만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상극인 것처럼 온갖 모순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옵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처럼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공약과 정책이 결코 국민들에게 유리하지 않는 데도 투표 기권이나 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5년이란 긴 시간 중에서 단 1~2시간만 투자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건 간에 투표율이 80%를 넘으면 정부와 국회가 긴장하고 90%를 넘으면 1%의 모든 특권층이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을 텐데 왜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투표 기권이나 포기를 선택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니, 어느 후보를 지지하건 간에 투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란 참여하는 만큼 혜택으로 돌아오는 최상의 행위이자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내가 되는 긍정적인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해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끌어올립시다!!!

 

          

제 글에 동의하시면 손가락을 꾸욱,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이 이 글을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