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하면 박근혜를 못잡았다.

주제가 너무 산만하게 형성되는 통에 박근혜만 살판난 그런 토론이었다.

가령 출자총액제한제도만 해도 그렇다.

전해지는 말 그대로 박근혜의 천박한 인식을 확인 했는데 이걸 유효적절하게 몰아가질 못했다.

주어진 시간이 넘 없더라.

그나마 문재인쪽에서 출총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박근혜를 몰아가려 했는데

이 바통을 이정희가 이어가질 못하는 그런 토론이었다.

 

출총제 이명박정부가 폐지 하였다.

원래 상법은 상호출자를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나 5조 이상의 기업집단 즉,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재벌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모두 속해있어

이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규제 받는다.

이렇듯 상호출자를 규제하는 주된 이유는 의결권의 왜곡이라 하겠다.

즉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상호 출자를 통해 기업 의결권을 왜곡할 수 있고

한 기업경영이 악회되면 다른 기업까지 영향을 미쳐 줄도산할 수 있기에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상의 상호출자 제한은 재벌의 편법으로 무력화 되었다.

 A와 B라는 회사간에 출자가 제한 되기에 C라는 회사를 갖다 붙인 것이다.

A회사는 B회사에 출자하고 B는 C에 하고 C는 A에 하면 상호출자가 아닌 다자간의 순환 출자가 되어 상법상의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본래의 목적한 바를 충분히 누릴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2개의 회사로는 안되는 것이 3개 이상의 회사는 되는 일이 벌어지기에 이를 막고자 한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인것이다.

 

오늘 토론은 이게 핵심이 되어야 했다.

박근혜 역쉬 앵무새처럼 외운대로 말을 하는듯 했다.

김종인이 왜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한 충분한 이유를 알게하는 대목이었다.

박근혜는 말한다. 출총제가 부활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수조의 돈이 들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고용이 위태롭게 된다고 말이다.

하도 많이 들은 얘기인 지라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의 그런 말이었다.

 

그래서 문재인은 설명하려 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에게 1조를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A는 B기업에 투자한 1조 거둬들이고 B는 C기업에 출자한 기업에 투자한 돈 1조 거둬들이고 C기업은 A기업에 투자한 1조 거둬들이면 각각의 회사는 투자 여력이  생겨 이를 투자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 것이다.

시간이 문제 였다.

그 다음말을 이정희가 받아 안 았어야 했다.

그러나 묻치고 말았다.

 

박근혜 여전히 똑같은 말 되풀이 였다.

기업에 무슨 난리가 나고 법적안정성에 무슨 문제라도 생겨 일자리가 없어질 것처럼 앵무새 처럼 말한다.

그러나 기업에는 투자한 주식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 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말 문제인 사람들은 재벌 총수들이다.

왜냐하면 A,B,C회사를 지금처럼 지배하기 위해선 자신의 돈 3조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제도가 맞다.

다만 재벌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법이다.

 

오늘 이정희가 이걸 못받아 갔다.

문재인이 열어놓은 쟁점을 이정희가 받았어야 하는데 엉뚱한 얘기로 쟁점을 희석시키고 말았다.

도저희 안되겠다.

박근혜를 살려준건 이정희다.

박근혜 죽이러 왔다는 말이 무색할 그런 정도였다.

링에서 하루속히 내려와야 할 것 같다.

문재인과 박근혜 양자토론 그것의 필요성을 느낀 토론이었다.

결론적으로 이정희는 그만 아웃이다. 그게 필요한 토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