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기(전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

 

 

 

 “박근혜 후보가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당과 지지층에 의해 제약을 받을 것이다. 문신을 지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DNA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브루스 커밍스 11월 27일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 남북관계 세미나에서)

 

“노무현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 저는 과거 정권과는 다른 세상과 정부를 만들겠다.” (박근혜 후보 11월 30일 부산 유세에서)

“이번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 공약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약은 없으므로, 거기에 대해선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서울남부지검 윤대해 검사 11월 26일 ‘검찰개혁 촉구’ 속셈을 밝힌 문자메시지에서)

 

DNA가 화두다. 브루스 커밍스는 박근혜와 이명박의 DNA가 같아 박근혜가 당선될 경우 경색될 대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숨통이 꽉 막힌 채로 또 5년을 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자신의 DNA는 다르다며 같은 당 같은 형질의 이명박과 차별화하려는 ‘꼼수’를 쓴다. 윤 검사 또한 ‘위장개혁론’이란 ‘꼼수’를 부린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꼼수는 DNA가 다르다며 도망가려는 박근혜의 덜미를 잡는다. 결국 씨도망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연일 이명박 정부를 공격한다. 민생 실패도, '회전문 인사'도 정면으로 비판한다. 숫제 자신은 새누리당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속셈이야 너무 뻔하다. '실정 공동 책임론'을 면해 보려는 것이다. 최근 흔들리고 있는 부산 경남 민심을 파고들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실망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습이 뚜렷하자 도마뱀 꼬리 자르듯 재빨리 이 정권과 자신을 분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도 헷갈리는 모양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보듯 새누리당 재집권(38.1%)보다는 정권교체(53.5%) 지지가 훨씬 많은데도 정작 문재인 후보(40.9%)보다 박근혜 후보(44.9%)의 지지율이 높다. 특히 박근혜 지지층의 14.0%가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대답하는 모순을 보인다. 박근혜가 당선하면 새누리당의 재집권이요, 문재인이 당선해야 정권교체인데도 상당수가 이명박의 바통이 박근혜에게 넘어가는 것을 정권교체로 잘못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 기막힌 마술에 벌어진 입을 다물 길이 없다.

 

그러나 이 공작은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친이 친박 등 당내 계파의 공천 대립과 세종시 논쟁 등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각을 세웠던 사실을 차별화에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 나무 같은 가지에 열린 두 열매의 햇볕다툼일 뿐이다. 백번 양보해서 대립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2010년 8월의 이명박-박근혜 단독회동 이전의 일이다. 회동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야말로 한몸이 되었다.

 

박근혜는 사실 세종시 문제 말고는 이명박 집권 내내 청와대와 일심동체의 협력체제를 과시했다. 부자감세 100조, 4대강 사업 22조를 하는 동안 친박을 거느린 박근혜는 이들 모두를 찬성했다. 4년 내내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도 동조했으며,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표결에 찬성했다. 나아가 그날 회동 이후에는 과연 그 회동에서 무슨 거래가 이뤄졌는데 저럴까 싶을 정도로 둘 관계는 찰떡공조로 더욱 공고해졌다.

 

 

국기를 흔든 민간인 불법사찰도 문제삼지 않았다.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퇴진도 유야무야해버렸다. 내곡동 사저 비정에 대한 조사도 줄곧 해태했고, 결국은 특검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NLL 논란을 키우기 위해 서해로 달려가기도 했다. 박근혜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성장론으로 회귀한 것은 그야말로 결정판이다. 둘 관계는 회동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긴밀도가 확 달라진다. 그날 이후 둘은 서로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며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겠지만 (대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기를 선호한다’는 걸 암시한 셈이다. 선거 개입 논란을 불사하고 전형적인 색깔론으로 박근혜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도 ‘정권 재창출’이 시대적 책무라며 박근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모두가 집권의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가 차별화를 내세우며 ‘정권교체’를 따먹으려는 것은 너무 뻔뻔한 일이다. 박근혜의 차별화로 이번 대선은 여당이 없는 희한한 선거가 되고 있다. 야당이 공격할 과녁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박근혜는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부분의 정책에 공조했고 실정에 침묵해왔다. 이제 와서 실정 공동책임론을 면해 보려고 줄행랑을 놓는 것은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겁하다 못해 해괴하기까지 하다.

 

DNA 차별화의 목표는 재집권이다. 재집권을 해야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은 모두 이 공작에 동참해 역할을 맡는다. 마치 사기단이 한 조를 이뤄 다중을 상대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대선 국면에서 바람잡이 행태가 버젓이 연출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정치가 국민을 봉으로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를 선거 전략 차원으로 용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행태이다.

 

박근혜와 이명박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DNA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 둘은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연면히 내려오는 군사독재 기득권 수구세력을 승계하는 오누이이다.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재벌주의 세력이다. 친이 친박이 서로 다른 정권이 아니다. 김영삼도 김종필도 이회창도 이인제도 이명박도 이재오도 다 모이지 않던가? 그들은 모두 한 DNA를 가졌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다.

 

박근혜가 이명박과 다른 ‘새 정권’ 이라고 속으면 안 된다. 누가 당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당선자를 보지 말고 그 뒤의 세력을 보고, 그 세력의 DNA를 살펴야 한다. 박근혜는 도로 이명박이다. 윤 검사가 간파한 대로다. 박근혜가 당선되면 이명박의 일방통행식 정치, 사회 양극화, 토목 경제, 남북 경색 모두가 제자리를 맴돌 것이다. 이에 박근혜의 불통만 덧칠될 뿐이다. 이것이 무슨 정권교체이겠는가.

 

DNA는 변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과 다른 세상을 만드는 일은 새누리당의 DNA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경제민주화 파탄으로 이미 증명됐다.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의원,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 등 재벌옹호론자들이 겹겹이 포진한 속에서 경제민주화는 애초 가당치도 않았다. 남북화해와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이를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동종 DNA를 다르다고 억지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속이는 일일 뿐이다. 아예 처음부터 자신은 못하는 일임을 인정하고 보수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솔직했다.

 

선거란 현재 집권 중인 정권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본질이다. 그런데도 이런 본질이 지역주의와 정치인들의 기만, 탐욕 탓에 크게 왜곡돼 온 게 사실이다. 87년 대선이 대표적이다. 이 선거는 신군부의 반란과 광주양민학살을 심판하는 것이 본질이었음에도 그 책임자인 노태우가 870만표를 얻어 당선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그 이유로 양김의 분열만 탓했으나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짚어 볼 일이었다. 심판의 뜻에 충실한 선거였다면 양김 가운데 한명이 당선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의 포인트는 이렇다. 첫째, 이스라엘 속담마따나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지려 발버둥쳐도 멀리 갈 수 없다. 박근혜가 아무리 차별화하려 해도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 실정의 공동책임자다. 둘째, DNA 도망은 못한다. 박근혜가 당선하면 이명박 정권이 연장되는 것이다. 새 정치도, 경제민주화도, 검찰개혁도, 남북관계 개선도 다시 요원해진다. 셋째, 새롭고도 다른 DNA를 가진 세력으로 교체해야 진정한 정권교체다. 그래야 새 시대, 새 정치, 새 세상이 열린다.

 

 

출처/  http://www.moonjaein.com/ivy_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