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제가 새 시대의 첫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새 시대라는 것이 무엇이겠나. 여성들이 행복한 나라다. 제가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겠다고 약속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먼저인 세상만 생각해도 사람의 절반이 여성이다. 여성들이 행복해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는 것이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여성들이 행복한 세상 꼭 만들겠다.

오늘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셨다. 아마 여성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열망,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들이 이렇게 많이들 오시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함께 해주신 지구를 지키는 어머니들의 모임 ‘에코맘’ 회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린다.

우리나라 여성들 오랫동안 억압받고, 차별 받아왔다.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칠거지악 이런 이야기 참 많이들 했다. 남편에 대한 순종, 심지어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아들에 대한 순종까지 요구를 했다. 여자가 나서면 집안이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는 말들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산업화 시키고 발전시켜온 주역이 여성들이다. ‘여공’이라 불렸던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집안도 잘 지켜왔다. 저도 제 누님이 상업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지 않고 직장생활 하면서 번 돈으로 제가 대학 가고 했다. 여성들이 동생들까지 교육시키고 해왔다.

그러면서 여성들 지위, 평등도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까마득하다. 세계경제포럼 단체가 얼마나 여성들 지위가 남성과 평등한지 성격차, 성평등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135나라 중 116위다.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하고 민주화 된 나라라고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닌가. 여성들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율도 OECD 평균에 비하면 까마득하다. 사회적 진출이라든지 정치에서 역할 부분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부족하다. 여성 국회의원들 30%는 적어도 되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비례대표 의원은 되고 있는데 지역구는 아직도 권고사항 이다보니 새누리당도 지키지 않고 있고 부끄럽지만 민주통합당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남녀가 함께 똑같이 평등한 세상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을 배려하는 세상이 아니라 배려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남녀가 함께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진보라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고,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적 발언권을 가지고,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가장 제대로 된 진보 아니겠는가. 제가 그런 진보, 그런 세상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보고 함께 책임지는 나라, 여성이 일과 가정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나라,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접받는 나라, 제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했다, 꼭 이루겠다 약속드린다. (참석자 질문 및 편지 낭독 후) 정말 고맙다. 내용도 고맙고 답변 생각할 시간도 만들어 줘서 고맙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율 너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기본 이유가 30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인이다.

여성들 고용 현황을 보더라도 그 시기에 고용율이 뚝 떨어져서 말하자면 M자형 곡선이라는 것이다. 직장생활 잘 하다가 애기 낳게 되고 키울 때가 되면 양립이 안되니까 하는 수 없이 직장을 떠나게 된다. 애기를 키워서 육아 부담에 벗어나면 그때는 원래 하던 일자리, 원래 수준의 일자리에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안되는 것이다.

원래 근무하던 것 보다는 적어도 20~30% 못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비정규직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다수가 여성이다.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문제 이전에 여성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문제는 30~34세 까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떠나는 여성수가 해마다 50만명쯤 된다고 한다. 이 분들이 일자리 떠나지 않고도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책임을 국가가 져줘야 한다.

그래서 늘 약속드리는 것이 무상보육의 필요성이다. 여성들로 하여금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더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가지고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것에 아무런 차별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또 남편이, 아버지가 보육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여성들 부담이 준다.

아버지 출산휴가 5일중 3일 유급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2주로 늘리겠다. 육아 휴직도 남편도 아버지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 그 방법을 그렇게 사용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스웨덴 같은 경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 휴가를 1년 6개월 쓸 수 있는데 그 가운데 6개월은 반드시 남편이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용이 의무화 된다.

그렇게 아버지도 남편도 함께 보육에 대한 부담, 그래서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면 그것이 곧바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고용율을 높이는 대책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부담 때문에 우리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최하위다. 합계 출산율이 1.23 또는 1.24다. 2명이 평생 동안 1.23명의 아이만 낳는다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년후 부터는 줄어들게 된다. 벌써 노동가능 인구,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출산율 높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재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도 마땅하다.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들은 이제는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는 확연하게 차별화 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가 너무 많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검산데 MRI검사 같은 것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본다. 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조금 무거운 병에 걸리면 우선 경제적으로 집안이 파탄 나다시피 한다. 또, 간병하기 위해서 가족이 매달리다 보니 아예 가정 엉망 되어 버린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높여서 의학상 필요한 모든 진료, 간병들은 전부 다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되게 하고 거기서 제외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의료비 금액을 1년에 100만원 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을 보면 연간 500만원이상 개인돈으로 추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 수가 연간 수백만 명된다. 천만원이상 지출한다는 수도 거의 백만명에 가까운 정도다.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도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간다고 비판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는 제도다.

실제로 재원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8조 5천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가 하고 있는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돈이 많이 든다. 그렇지만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에서 국고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을 제대로만 지켜도 상당한 재원이 확보된다.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공평하지 않다. 아시다시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소득이 노출되니까 투명하게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본인부담과 사용자부담 으로 납부하는데 실제로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건강보험료가 제외된 분들이 많다. 같은 급여 소득자라 하더라도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봉급이 적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제대로 부과 체계를 잘 개혁하기만 해도 상당한 재원 마련된다. 그것으로 8조 5천억이 다 감당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부 부족하다면 부득이 건강보험료를 올릴 필요도 있다고 본다. 계산해 보니 한세대 당 5천원정도씩 부담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서민층들의 건강보험료를 높이지 않고 고소득자들에게 높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한 세대당 5천원씩 추가로 낸다면 어찌됐든 부담이 느는 것 아니냐 지적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다 커버를 못해주니까 그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질환보험, 암보험 이런 것 별도로 가입한다. 민간 보험에 가입해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 금액이 일인당 평균 월 20만원이다. 건강보험료 5천원씩 더 내더라도 건강보험 제대로 보장율 높여주고 본인부담을 100만원 한도로 낮춰만 준다면 별도의 민간보험에 가입 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월 20만원씩의 민간보험료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생활비 더 줄여드리는 길이다. 어떠한가. 재원 대책까지도 확실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