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에서, 박근혜가 세계 2강 오바마/시진핑과의 관계를 보자고 했다. 박근혜가 과연 주변 열강국인 오바마/시진핑 사이에서 대한민국을 대변할 지식/능력/이 못 된다고 얘기를 했다.

이번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는 박근혜는 친재벌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미국엔 한국처럼 현대/삼성/LG/SK/CJ 등 한 회사가 전 산업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없다. 세계 제일의 부자 빌게이츠는 오로지 마이크로소프트(MS)이고 2위 워렌버핏도 투자자다. 올해 사망한 스티브잡스도 애플(APPLE) 회사를 운영했다. 디지니월드도 오로지 애니메이션이다. 영화나 놀이공원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주력사업과 당연히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한 재벌기업이 전자/호텔/의류/유통/자동차/건설 등 전 산업을 망라해서 독식하진 않는다.

제 18대 선거에서 박근혜/문재인후보는 복지재원 마련방안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보면 박근혜는 친재벌정책을, 문재인 후보는 친서민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를 인용하면,

“박근혜 후보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로 인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지배구조에 직접 `메스'를 대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 전반에 손을 대는 것으로 박근혜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

도표로 보자.

[복지재원마련]에서 문재인후보의 정책을 보면,

1.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고 한다. 이명박정부가 부자들에게 특혜를 줬던 감세의 혜택을 다시 없던 걸로

        하겠다는 것이다.

2.     슈퍼부자증세를 해서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 논제에 대해서 미국의 슈퍼부자 얘기가 기억난다. (사람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확실히 말했다.)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벌어들인 돈, 그리고 올라간 주식들은 소비자들(일반 국민)들이 우리 물건을 사주고 그 이익금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국민들이 우리제품을 사 준 덕분에 기업에 이익이 생겼으니,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얘기는 다른다.

“(목에 잔뜩 힘 줘가면서) 우리나라 5%의 고소득자들이 국민전체 세금의 20%이상을 내고 있다. 그러니 세금 적게 내는 사람들이 삼성/현대가 등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재벌기업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

현재 미국은 내년도 예산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의장간의 싸움(?)이 심하다. 하원의장의 권한은 막강한데, 미국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 서열도 3순위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의결사항은 일차적으로 하원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 후 상원으로 올라오고 상원은 승인/거부를 한다. 최종 사인은 대통령이 하지만 말이다.

4년 임기의 연임에 성공한 오바마는 그동안 원하던 계획을 과감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서민의료등 복지문제(미국은 의료보험이 선택이라 서민들이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를 포함하여 하려고 했던 정책들을 실행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일례로 연소득 25만불(약 2억 8천만원) 이상 가정이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집을 사고/팔았을 때는 이익차액 (capital gain)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즉, 30만불에 집을 사서 2년 후 55만불에 집을 팔았을 경우에 그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었지만, 이제는 연 소득이 25만불 이상인 가정이 집을 사고 판 이익차액이 높을 경우에 100%공제가 아닌 이익금에 관한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것은 Buffett Rule 로 불리는 것으로, 미국 슈퍼부자의 세금율을 올리는 방안인데, 이는 미국 내 슈퍼부자인 워렌버펫뿐만 아니라 다른 슈퍼부자들이 지금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바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며칠 전 골드만삭스의 골드만도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인상을 받아들이고 본인 스스로도 필요하면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난 내가 서민이어서 그런지 서민위주의 정책을 펴는 사람이 좋다.

부자 5%를 위한 정책이 아닌, 나 같은 평범한 (솔직히 미모는 평범보다는 좀 낫다. 하하) 시민을 쳐다봐주고,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려는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결과가 결국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평범한 우리 공통의 고민에 귀기울여주는 그런 지도자면 만족할 거 같다. 그런면에서 친재벌꽈에 속하는 박근혜보다는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사려깊은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