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물타기 하지 말고 하야하라" /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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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16:03
| [기자회견문] ‘민간인 불법표적사찰-언론장악-수사방해’ 헌정질서 유린한 MB는 하야하라! | |
| 2012-04-02 14:39:41 조회: 86 | |
| 첨부 : [기자회견문-120402]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장악, 수사방해, 헌정질서 유린한 MB는 하야하라.hwp (67584 Byte) | |
| ‘민간인 불법표적사찰-언론장악-수사방해’ 헌정질서 유린한 MB는 하야하라! 청와대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공개한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어떠한 사과도 않은 채 ‘2,619건 중 80%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며 상습적인 물타기에 나섰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역시 하루 전만해도 “불법사찰로 국민을 감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으나, 슬그머니 “불법사찰은 늘 있어왔던 것이고, 지난 정권, 현 정권에서 저를 사찰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물타기에 나선 MB정권에 동조하면서 자신도 피해자인양 포장한 것이다. 이러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물타기’ 대응은 합법적인 공직자 감찰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뒤섞어 본질을 흐리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지난 1일 검찰은 2008~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진행한 내사 건수는 121건, 문서 수는 450여 건이라고 밝혔다. 문건의 80%는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는 청와대 입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전과 이후의 문건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간인’이 사찰 대상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산부인과 의사, 사립학교 이사장, 목사, 서울대병원 노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 누가 봐도 민간인임이 분명한 사람과 기관이 포함됐다. 반면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전 문건에는 민간인이 등장한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문건을 보면 친노, 반MB, 반이상득, 호남출신 공직자, 비판언론인 등 정권에 거슬리는 인사들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표적 사찰했다. 청와대가 급히 물타기에 나섰지만,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과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노무현 정부때 인사에 대한 표적 사찰의 심각성은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유자가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MB정권은 임기 초기부터 국정원법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법원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공직자 합법감찰도 MB정권으로 넘어오면 민간인 불법사찰이 된다. 대테러 방지라는 명분도 이 권력에게는 반정권 인사를 자유롭게 감청하는 수단으로 생각될 뿐이다. 사정기관을 정권 보위를 위해 철저히 사유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청와대 하명에 따른 민간인 불법표적 사찰, 언론장악 지휘 등 불법행위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이 지시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은폐수사 등 수사방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적 중대범죄이며, MB정권의 총체적인 헌정유린 범죄행위를 MB가 책임지고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태도 돌변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2년 전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 증거인멸 문제가 터졌을 때는 침묵하다가, 총선이 되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자 원칙론과 특검을 이야기하다가, 청와대의 물타기식 발뺌 발언이 나오자마자 “모든 정권에 있었던 일이다, 나도 피해자다”, “불법사찰 문제는 특검에다 맡겨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문제로 정쟁만 일삼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도청, 미행, 감시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사찰, 언론장악, 수사방해 문제를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불법사찰, 언론탄압, 헌정중단 등으로 독재정권을 유지해온 장본인 아닌가? 그래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토록 관대하고 별 것 아닌 정치적 공방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지난 2년간 침묵해 왔고 모든 정권에서 있어왔으니 자신도 권력을 잡으면 또다시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을 하겠다는 복선인가? 이런 박 위원장의 발언에서 ‘굶주림만 해결하면 민주주의야 무시해도 된다’는 그의 아버지의 정치관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만의 기우(杞憂)인가? 우리는 입헌정치를 철저히 짓밟고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조직’을 만들고 키워온 패악한 정권의 우두머리, MB의 대국민 사과와 하야를 다시 요구한다. 또한, MB정권의 패역질을 방조하고 함께해온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한 정략적 의도로 유신(維新)을 연상케 하는 쇄신(刷新)을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수사방해마저 대수롭지 않은 일로 폄하하는 박근혜 위원장과 그의 새누리당에게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끝) 2012년 4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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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a.nodong.org/bbs/list.html?table=bbs_42&idxno=5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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