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재외동포 공약 제 1호는 15개국 30개 한국국제학교와 전 세계 2천여 개의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이고, 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으로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당론 법안입니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 재외동포 공약 중 적극 홍보하는 것은 “65세 복수국적 허용을 55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 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여러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공약들이 상당수입니다. 어떤 공약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공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접하는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 2천여 개 한글학교와 30개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안될 경우 국가예산을 배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 난 11월 20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재외동포 제 1공약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법 안이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극적으로 통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3개의 문을 거쳐야 하는데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미 서울에는 전 세계 30개 한국국제학교 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동경과 오사카, 중국 대련 등 10개 한국국제학교의 이사장님들이 단체로 국회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통과 로비를 한 셈입니다.
해외에서 급하게 서울로 온 한국학교 이사장 10명은 여야 원내대표인 박지원 황우여 의원을 차례로 만나 한국학교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법안통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학교 이사장님들이 단체로 국회를 방문, 로비한 덕분인지 1차 관문을 쉽게 통과한 한국한교 지원법 안은 하루 뒤인 21일 2차 관문인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진행을 멈춰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의원 이름으로 된 당론법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상임위 통과를 적극 반대해 2차 관문 통과가 좌절된 것입니다.

해외에 나온 국회의원님들의 발언은 안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든 다 할 수 있고, 해외동포들의 건의는 무조건 '오케이' 합니다. 그러나 귀국 후에는 대부분 조용하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한국학교아 한글학교 지원법안에 찬성한다고 입으로는 늘 자신있게 말해 왔습니다.
새 누리당 재외동포정책 담당의원님은 3주 전 국회에서 해외한국학교 지원법을 밀어주자는 결의문 채택 안을 거창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재외동포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재외동포 자녀교육 문제에 억쑤로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홍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재외동포 교육지원 관련 법안이 심의할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때 아무런 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에 분노하는 해외한국학교 관계자들에게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하고 다음날 하루 만에 2차 관문에서 그냥 멈춰버린 재외동포 자녀교육지원 관련법 사건은 한국정부나 새누리당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1 차 관문 통과라는 기쁜소식을 갖고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났던 한국학교 이사장님들이 열 받을 만한 사건입니다. 12월 4일 더 많은 한국학교 이사장님들이 다시 국회에 모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이고 한국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새정치가 간절하게 필요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한국학교 이사장님들이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핏켓들고 시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사에서는 핏켁시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의원 이름으로 이미 당론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글 : 세계민주연합 사무총장 정광일